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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70% 지원"

by 창의날다 2022. 4. 1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오늘은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홈페이지

 

1.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개요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은 여름 폭염재난 취약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을 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100억 원입니다. 

 

 

 

2.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 참여제한 경우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 건축 건설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022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 사업장


 

 

3.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신제품에 한함)

- 지원 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 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기준 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기준-클린사업장조성홈페이지

 

- 가격기준

-> 이동식 에어컨 :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합니다. 

이동식에어컨 지원액수-클린사업장조성 홈페이지

* 기지원 제룸의 단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표준가격을 산출하였으며 제품의 소재, 성응, 옵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늘막 

-> 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합니다. 

그늘막 지원금액 - 클린사업장 조성 홈페이지

 

- 지원 제품 : 성능, 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공급업체(제작, 판매업체)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추진절차 - 클린사업장 조성 홈페이지

 

 

1)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공모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9:00 ~ 5월 9일(월) 18:00

- 신청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신청 필요서류

* 1,2,7,8,9,10번 서식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 서식모임 및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6번 서식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lean.kosha.or.kr/main.do

 

 

2) 보조지원 결정

- 신청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및 접수합니다. 

-> 지원 결정 결과는 5월 말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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