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하는일은? 국회 통과되어야...

여가부 폐지, 하는 일은? 국회 통과되어야...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당시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지시했었습니다. 이어 이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재확인하며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여가부 폐지 확정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3월 25일 브리핑에서 "당선인께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미 확인하신 바 있다"하면서 "인수위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 보고해 당선인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또한 대변인은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던 업무를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여가부를 대체하거나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지 여러 방안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것으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여가부 폐지를 확실시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하려는 이유는?

-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국민의 힘 선대본부에서 전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폐지

 

-> 국민의 힘 선대본부(위원장 이명준)에서 전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여가부 폐지는 국민의 뜻이다.

--> "대한민국 국민 모든 연령층에서 여가부 폐지를 찬성, 남성 만의 찬성도 아니며 여성의 40%가 찬성"이란 설명입니다. 

 

2. 사상 교육 부처

--> "초, 중, 고등학교에 왜곡된 성 계급론의 사상 교육을 지원하는 여가부"라고 설명합니다. 

 

 

 

3. 부정수급 세금시장

-->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환수 매년 수백 건, 여성가족부 예산의 86.6%가 국고보조금"라고 설명합니다. 

 

4. 정치적 여성상품화

--> 동의한 적 없는 여성들 또한 자신들만의 독점 대변, 자기편이 아닌 여성들을 철저히 소외"라고 설명합니다. 

 

5. 존재 자체가 성위기

--> "남성과 여성에 전세 낸 여가부로 인해 자기 성별에 대한 자존감의 몰락과 자긍심을 상실하는 성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위의 주장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유를 들어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는 글들이 온라인 상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페미니즘 조장을 한다 / 성차별 부추긴다 / 하는 일이 미미하다 / 국가 재정 활용도가 떨어진다.... 등입니다. 

 

 

 

현재 여가부에서 하는 일들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평가

-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역량개발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여가부 폐지가 아닌 여가부 개혁이 있기를...

-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에서 거론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성차별, 페미니즘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성적인 논란 부분을 빼고 다른 정부 기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온전하고 국민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부서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각 정부 부처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폐지하면, 결국 남아나는 부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정부 부처는 개정과 개혁을 통해서 유지하고 변형해 왔는데, 유독 이번에는 "폐지"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사용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여가부에 문제가 있으면, 명칭을 바꾸고, 인사제도 및 지도층이 문제가 있으면 인재를 교체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판단이 서지는 않지만, 현재 여가부에서 잘하고 있는 제도는 살리고,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