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2월 7일(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등에 관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세부 내용 1.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중.. 2022. 2. 9.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시행일, 배상과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시행일, 배상과 책임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세부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약칭으로 이라고도 한다.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제정되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 2022. 1. 17. 2021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용내용 총정리!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추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둘째,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 셋째,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 다섯째,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 고용 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20.. 2021.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