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4 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주요 내용, 전세사기 / 깡통전세 방지 정부는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차보호법에서 신설되고 개선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주요 내용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2022. 11. 22.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을 보도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안건 중에서 첫 번째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형생활주택 :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둘째,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셋째, 기금·세제지원 :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2021. 9. 15. 반려동물 동물등록 방식 축소 및 법 개정안 확인하세요^^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이제 동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곧 요즘은 정말 반려동물이 각 가정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좋지만 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물보호법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우리가 선택한 반려동물을 유기에서 보호받게 하며, 소유자로 하여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분들은 꼭 숙지하고 계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동물등록을 못하신 분들은 꼭 동물등록을 하셔서 사랑하.. 2020. 8. 22. 정보통신기술 & 규제 샌드박스 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의 ’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7월 13일(월)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크게 적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이 이제는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발전한 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앞으로 생활의 편리를 제공할 제품에 대해서 먼저 선택하고 또한 투자의 기회도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서비스 그리고 제품들이 등장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지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진행됩니다. 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②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 서비스 ③ 통신사 무인 기지국 원격전원관리.. 2020.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