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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7

대리기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대상 확대, 7월부터 적용 점점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7월부터 대리기사, 화물차주, 대리주차원 등 모든 일반화물차주들도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대상 확대 "대리기사, 화물차주, 대리주차원 등"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대리운전기사 A씨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근무 중 척추가 골절되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전유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에서 간과돼 왔습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제로에 도전한다. 7월 1일부터 기존에 제외됐던 다양한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2023. 6. 8.
고용, 산재보험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모두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 산재보험 같은 것들도 과오납이 될 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고용, 산재보험의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 2021. 6. 15.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QR코드! (3.15까지)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 2021. 2. 23.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적 생계지원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3차 대유행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 대목, 크리스마스 대목을 눈 앞에 두고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각 가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자녀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모로 식비 등 생활비가 더욱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필수 노동자들에게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2.1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2020. 12. 15.
[산재보험]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사안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 2020. 10. 8.
"산재보험 심사청구" 비대면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간편해졌다!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 디지털 기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방법에도 비대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근로복지공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보험급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불이익한 처분을 자체 시정하고 국민 권리 침해를 예방.. 2020. 9. 19.
산재보험 방문판매,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신규지정(7.1부터) 산재보험은 직종 안에서 우리의 안전과 생활을 보상해주는 아주 유익한 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존 산재보험 대상에서 벗어난 많은 직종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대상 분들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그리고 장애를 얻어도 그에 대한 생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방향성으로, 모든 직종에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직종(특고 종사자)들이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 현행상 특고 종사자 9개 직종이 혜택을 얻고 있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입니다. 그런데 이번 7월 1일부터는 5개 직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얻게 도비니다.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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