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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35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 의미, 디지털 경제가 바뀐다! 그동안 디지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세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세금에 대한 부분음 명확하지가 않아서 소비 국가들은 남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별 디지털세 필라1,2가 확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도 일단락되어가는 흐름입니다. 먼저 디지털세란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1.10.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영상)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개국 중 136개의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했습니다. 이번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 2021. 10. 9.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캐시백 사용처, 총정리! 이번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얼어붙은 경제활동에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하여 시행계획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소비지원금 시행시기는 10.1일부터 2개월 간 시행합니다. 단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상생소비지원금 사업규모 7천억원) 2.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대상은 ❶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입니다. 3. 상생소비지원금 지원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받습니다. 4.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캐시백 적립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5.. 2021. 9. 28.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건보료, 사용처 총정리! 전 국민이 기다라고 기다리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지급일 그리고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사용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아래의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간략한 핵심 요약이며, 다음으로 자세한 기획재정부 보도글입니다.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5차 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 2021. 8. 30.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시기, 건보료 기준 대상 세부 시행계획 총정리! 지난 7월 24일(토)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윤곽을 정부에서 보도했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목전에서 개인,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26일(월)에 바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보도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기준, 제외대상 기준, 지급일, 지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시기, 건보료 기준 대상 세부 시행계획 총정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5차 재난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 2021. 7. 27.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 국회 통과 총정리! 4차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주제는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야 합의의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합의에서 핵심 내용은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88% 수준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오늘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확정 결과를 보면 다시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차 추경 및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확정 결과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추경 및 5차 재난지원금 국회확정 결과에 대한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 본글에서는 2.. 2021. 7. 24.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하위88%, 1인당 25만원! 지난 7월 초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여야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자원금이냐, 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냐 하는 공방이 계속 되었습니다. 오늘(7월 23일) 여야는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이 합의안을 가지고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기에 오늘 합의된 내용으로 특별한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뉴스 보도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금 대상은 소득하위 88%가 되며,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곧 고소득인 .. 2021. 7. 23.
5차 재난지원금 지급 1인 25만원!(2021년 2차 추경안) 지금 우리 경제는 국민·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생각보다 빠른 회복’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전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번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7.1.(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진되고 있는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 2021. 7. 1.
LH 혁신안 발표, 구조조정 / 재산등록 / 취업제한 / 신도시 업무 등 올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LH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등바등 내집 마련을 꿈꾸며 노력과 땀을 흘린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큰 배신감을 앉겨 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통해서 쇄신하며, LH 혁신안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보도한 LH 혁신안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LH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6.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LH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ㆍ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 2021. 6. 7.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회확정! 2021년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키던 4차 재난지원금이 오늘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 곳,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을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합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통과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인지, 또한 지급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면서, 이전보다 증액 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증액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1.1조원) 1. 버팀목 플러스+, 여행업/공연업 매.. 2021.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