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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40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종합부동산세 보완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종합부동산세 보완 정부는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보완에 대한 내용은 1. 상속주택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증 보유주택 3.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종합부동산세 보완 세부내용 1.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 2022. 2. 22.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절차!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절차! 정부는 2022년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은 2022년 추경안의 핵심으로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 지원을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주요 내용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은 기존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320만입니다. - 지원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세부내용 1.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320만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2022. 1. 22.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내용!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2.22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 핵심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 한 회의에서 특별히 기획재정부의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 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적극 지원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22년 예산등 3.2조원), 손실을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 2021. 12. 23.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맞춤형 추가 지원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분들 중에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격을 매꾸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으면 다행입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심하게 받았는데, 손실보상 기준에 들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추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맞춤형 추가 지원 정부는 23일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➊금융지원, ➋비용부담 경감, ➌매출회복을 패키지로 소상공.. 2021. 11. 23.
요소수 수입 베트남 200톤 확정, 정부 대책 총정리! 기획재정부는 11.8일(월)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수입)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소수 수급(수입) 뿐 아니라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소수 수급(수입)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중국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하였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셋째, 호주.. 2021. 11. 8.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 의미, 디지털 경제가 바뀐다! 그동안 디지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세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세금에 대한 부분음 명확하지가 않아서 소비 국가들은 남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별 디지털세 필라1,2가 확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도 일단락되어가는 흐름입니다. 먼저 디지털세란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1.10.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영상)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개국 중 136개의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했습니다. 이번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 2021. 10. 9.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캐시백 사용처, 총정리! 이번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얼어붙은 경제활동에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하여 시행계획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소비지원금 시행시기는 10.1일부터 2개월 간 시행합니다. 단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상생소비지원금 사업규모 7천억원) 2.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대상은 ❶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입니다. 3. 상생소비지원금 지원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받습니다. 4.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캐시백 적립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5.. 2021. 9. 28.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건보료, 사용처 총정리! 전 국민이 기다라고 기다리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지급일 그리고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사용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아래의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간략한 핵심 요약이며, 다음으로 자세한 기획재정부 보도글입니다.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5차 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 202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