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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12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및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령! 뉴스 보도를 듣다보면 종종 통신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듣게됩니다. 시대가 흐를 수록 보이스피싱 수법도 다양화 되고 지능화 되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의 방지와 구제를 위해서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 2020. 11. 12.
어카운트인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신청하세요!(바로가기)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 10일(화)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 2020. 11. 11.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0.3.24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부분에서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둘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 2020. 11. 4.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해서 ’20.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주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등이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0. 10. 23.
햇살론 유스(youth) 총정리 및 비대면 서비스 제공! 햇살론 유스(youth)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햇살론 유스(youth)는 대학생·청년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여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ʼ20.1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대학(원)생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햇살론youth”를 출시하였으며, 현재까지(9.30일기준)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등 청년층 약 3.8만명에게 1,35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 3차 추경을 통해 확충한 재원을 기반으로 공급계획을 확대하고(1천억원→2천억원) 8.18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한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햇살론 유스(youth.. 2020. 10. 16.
보이스피싱 사례 및 피해 방지, 신고 방법! (지연인출제도) 보이스피싱 혹은 문자결제 사기, 문자 스미싱이라 불리는 사기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가적 특별한 정책 혹은 절기, 행사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혹은 문자 스미싱으로 사기 수법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사기 수법이 나날이 똑똑해지고 있어, 우리들도 더욱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도 절기, 명절, 정책 등에 대한 보이스피싱, 문자 스미싱에 대한 대비 혹은 예방 차원에서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홍보나 정보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기에, 보이스피싱, 문자 스미싱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2020. 10. 3.
꿀정보 "핀테크" 정보 한눈에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피!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유용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핀테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우선 다들 아시는 바겠지만 혹시 모르실 분을 위해서 단어 설명을 우선 남기겠습니다. 핀테크(FinTech 또는 Financial Technology)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빅 데이터, SNS 등의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2020. 7. 31.
P2P 대출 주의사항 및 준수사항 개정안! 꼭 보삼~ P2P 대출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이 글을 찾아서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어느 정도 지식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우리 일상에 항사 있어왔던 대출 형식이었네요^^ P2P 대출에 대해서 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P2P 대출(영어: Peer-to-peer lending, P2P lending)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이다. P2P 대출을 하는 회사들은 대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비해 간접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채권자들은 은행에 투자하거나 예금을 맡기는 것보다 높은 수익율을 낼 수 있으며, 채무자들은 보다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할 수 있다. 또.. 2020. 7. 22.
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요즘 말 많고 핫이슈로 등장한 6.17 부동산 대책 부분에서 "전세대출" 관련 사항이 시행됩니다.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인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그리고 자주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위험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 및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언제는 은행 대출 금리를 확~ 낮추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라고 하고, 이제는 집 값을 다운시켜서 대출을 풀로 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전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 202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