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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18

40년 주택담보대출 등 2021년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한 금융위원회 정책을 보도했는데, 한줄 요약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 인하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 만기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 공급 각 분야별 금융위원회 중점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합니다.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2021. 2. 17.
2021년 핀테크, 빅테크 제도개선 방향성! 이렇습니다~ 2021년 2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핀테크에 대한 부분이 주요 안건이 되어 여러가지 건의사항과 개정 부분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은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제기된 핀테크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핀테크 주요 건의사항과 개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들의 건의사항> 핀테크 기업들은 ➊디지털新사업 위한 규제정비, ➋금융회사와 협업 촉진, ➌기타 디지털 인프라 관련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주로 제기했습니다. 1. 디지털 新사업 추진여건 개선 부분 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 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 2021. 2. 13.
2021년 공매도 금지 연장 및 부분적 재개 부분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20.3.16일~9.15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21.3.15일까지)하였습니다.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직후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4일간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금년 초 코스피 지수가 최초 3,000p를 상회하는 등 투자심리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습니다. 1111111111 2021년 공매도 금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3일(15시30분), 제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월 15일 종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2021. 2. 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사모펀드 최소투자 금액 상향! 2021.2.2(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하여 더욱 두텁게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셋째, OEM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 강화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2021. 2. 2.
어카운트인포 앱 사용방법!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그동안 주로 물품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 등에 활용되는 외에는 이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간 신용카드포인트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카드사의 수익으로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권의 노력으로 금년 1.5일부터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어카운트인포 앱,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가 시작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카드포인트를 제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외에 직접 간편하게 현금으로 이체·출금하여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 활용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래 본문의 내용은.. 2021. 1. 1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오늘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버티목자금 지원대상 및 지급 확인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되었으며, 지원한도‧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2)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 2021. 1. 15.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및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령! 뉴스 보도를 듣다보면 종종 통신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듣게됩니다. 시대가 흐를 수록 보이스피싱 수법도 다양화 되고 지능화 되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의 방지와 구제를 위해서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 2020. 11. 12.
어카운트인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신청하세요!(바로가기)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 10일(화)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 2020. 11. 11.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0.3.24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부분에서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둘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 2020.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