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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4

유튜브, 블로그 뒷광고 등 관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첫째,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둘째,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관련 셋째, 광고 내용 및 방법 관련 위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는 유뷰브, 블로그의 뒷광고에 대한 활용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1.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됩니다. 2.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 2021. 6. 9.
카드사, 은행 앱 오픈뱅킹 서비스, 카드-계좌정보 확인! 금융관련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정보 즉, 카드 사용 그리고 은행계좌 정보를 보려면 각각 카드사 앱 혹은 은행 앱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폰 안에 금융관련 앱들이 적어도 2개 이상씩을 사용을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행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앱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자신의 금융정보를 보려고 여러개의 카드사 앱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카드사 앱을 통해서 자신이 소유한 금융정보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가 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발전된 카드사 오픈뱅킹을 통해서 정말 편리하고 유용하게 금융정보 및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카드사, 은행 앱 오픈뱅킹 서비스, 카드-계좌정보 확인!"에 대한 .. 2021. 6. 2.
공매도 재개 5월 3일 및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매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야 할 것은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 했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부분적 재개 5월 3일부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2021. 4. 30.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방법!(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혹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이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➊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➋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8.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방법!(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에.. 2021. 4. 21.
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거래 단계별 체크리스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당일(3.25일), 은행 일선창구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 다소 엄격해진 투자자성향 평가 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 후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 관련 중요사항 "금소법 시행 후 금유상품 거래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전했습니다. 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거래 단계별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 추천 단계 1. 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 2021. 3. 29.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금소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6일(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함으로써 3.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공포)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3.25일부터 시행하되,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 2021. 3. 18.
40년 주택담보대출 등 2021년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한 금융위원회 정책을 보도했는데, 한줄 요약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 인하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 만기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 공급 각 분야별 금융위원회 중점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합니다.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2021. 2. 17.
2021년 핀테크, 빅테크 제도개선 방향성! 이렇습니다~ 2021년 2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핀테크에 대한 부분이 주요 안건이 되어 여러가지 건의사항과 개정 부분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은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제기된 핀테크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핀테크 주요 건의사항과 개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들의 건의사항> 핀테크 기업들은 ➊디지털新사업 위한 규제정비, ➋금융회사와 협업 촉진, ➌기타 디지털 인프라 관련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주로 제기했습니다. 1. 디지털 新사업 추진여건 개선 부분 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 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 2021. 2. 13.
2021년 공매도 금지 연장 및 부분적 재개 부분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20.3.16일~9.15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21.3.15일까지)하였습니다.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직후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4일간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금년 초 코스피 지수가 최초 3,000p를 상회하는 등 투자심리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습니다. 1111111111 2021년 공매도 금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3일(15시30분), 제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월 15일 종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202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