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57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1. 전매행위 제한기간 목적 및 이유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ㅇ.. 2020. 5. 11.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인 등 주택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 -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1.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대응 강화 목적)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 2020. 5. 11. 등록임대주택 이란? 한방부동산 포털 매물검색!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동네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없는‘등록임대주택’을 먼저 검색해 보세요" -“한방부동산”포털 통해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 서비스 개시 - * 사례 ◈ 직장과의 거리, 자녀 학군 등을 고려, △시 ㅇ동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A씨(남, 43세)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인터넷(렌트홈)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위치 확인은 가능했지만, 인터넷 포털 등에서 실제 입주 가능한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등록임대주택 물건을 보유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한방부동산” 포털을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등록임대.. 2020. 5. 8.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20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 총 6,031호, 청년 681호와 신혼부부 5,350호 공급 - [‘20년 제2차 입주자 모집,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 ❶ (소득요건 구체화) 1인‧2인 가구는 소득요건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1인‧2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이 적용 * 기존 1인‧2인가구를 포함한 3인 이하 가구는 3인가구당 월평균 소득(562만원) 적용 ❷ (입주기간 단축) 이전보다 3주 더 빨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자산‧소득‧무주택여부 등 입주자의 자격요건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 검증하여, 입주요건 검증작업에 필요한 시간 단축(기존 평균 6주 → 개선 평균 3주) ➌ (청년 중복신청 제한) 당첨 후.. 2020. 5. 7.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작!(1호 시흥) 삶을 살아가는 주택 그리고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숙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그리고 다자녀 가구는 더욱 절실하게 안정적인 주택을 꿈꿉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집은 더욱 좁아지지요, 그리고 자녀가 많은 집은 그만큼 짐도 많아집니다. 쾌적한 집 환경은 아이들 교육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자녀에게 각각 1인 1방을 줄 순 없지만, 작더라도 자기만의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아동 주거 복지 개선을 추진하며, 다자녀 공공임대주택을 출시했습니다. 1호 입주식이 시흥에서 진행됐는데요, 더욱 많은 다자녀 공공임대주택이 생겨나서 많은 다자녀 가구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ㅎㅎ "국토부, LH-굿네이버스-.. 2020. 5. 5. 공공용 드론은 국산으로 구매하세요! 4차 산업 혹은 첨단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드론입니다. 이미 여러 많은 곳에서 드론을 활용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드론을 활용한 생활 편의 산업이 발전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점점 더 밀접해지는 드론, 지금까지 드론 시장은 중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구입하는 드론 메이커를 보면 중국 제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드론 사업에 먼저 발을 디뎌 기술이 앞서는 것 같지만, 국산 제품 또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용 드론은 국산으로 구매하세요” 국토부, 국산드론 확산을 위해 우리드론 알림-e 4일부터 운영 1. 국산 드론 정보 제공 : 우리드론 알림-e □ 오늘부터 국산 드론에 .. 2020. 5. 5. 자율주행 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시동’]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서울대 산학협력단 선정 □ 정부가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ㅇ 올해 하반기부터는「자율주행자동차법」(5.1 시행)상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화물운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ㅇ「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 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는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사업모델 개발을 독려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어 자율차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을 지원하는.. 2020. 5. 1. 주목! 드론법 시행~ 드론특별자유화구역~ 4차 산업 혹은 첨단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드론입니다. 이미 여러 많은 곳에서 드론을 활용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드론을 활용한 생활 편의 산업이 발전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드론 자격증은 꼭 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답답했던 것은 생활 속에서 이미 드론을 많이 구매 및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해줄 법률 혹은 지역 개방이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드론법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진행되는 드론법 그리고 정부의 추친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도심 내 드.. 2020. 5. 1. 이전 1 ··· 16 17 18 19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