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대료1 상가 임대료 분쟁, 공정임대료 신청방법! 상가 임대료 분쟁, 공정임대료 신청방법! 공정임대료는 조정절차 내․외에서 상가건물 임대료에 대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제도로서, ➊ 분쟁조정절차에서 상가건물의 임대료 분쟁 해결을 위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임대료 그리고 ➋ 조정절차와 상관없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건물의 임대료 분쟁 발생 전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산정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공정임대료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임대료 신청 대상은 상가 임대료 분쟁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입니다. 공정임대료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임대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그 밖에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입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 2021.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