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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161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사모펀드 최소투자 금액 상향! 2021.2.2(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하여 더욱 두텁게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셋째, OEM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 강화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2021. 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2021년 2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를 개선합니. 이번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2021. 2. 2.
2021년 전기차 급속 충전소 확충 계획! 어디에 얼마나 생길까? 올해 핫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관련분야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친환경 산업으로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미 상용화 되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쉬움이 제기 되는 것은 바로 전기차 충전 문제입니다. 전기차 일반 충전기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수량도 적을 뿐더러, 곳곳에 고장이 많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에 대한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2021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 2021. 2. 1.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상품 판매 꼭 가입하세요! 2020년 지난해 코로나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피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이 다양화 되었고,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정말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을 많은 피해를 경험한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 2천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으며,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하여 20만 6천 농가가 1조 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29일(금)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 2021. 1. 31.
2021년 "OTT"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정부 지원 및 방향! 벌써 이전부터 'OTT' 곧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발전 방향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급격한 발전과 부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에 당연히 돈이 모이게 되어 있고, 돈이 모인 곳에서 수익이 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국내 주요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지원 및 방향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주요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하 ‘OTT’) 관련 기업인들과 함께 각 기업의 ’21년도 사업전략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021. 1. 30.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보험사 맹견책임보험 판매시작! 《 맹견보험 관련 주요내용 》 □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개정 2020.2.11., 시행 2021.2.12.)함에 따라 ㅇ 손해보험사*에서 1월 25일(월)부터 맹견(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 * (상품 판매 보험사) 하나손해보험(1.25), 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준비 중)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으로 인한 ①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②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 출시.. 2021. 1. 27.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 대국민 서비스 개시!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요즘 시대는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가중된 듯 합니다. 사회적 직장이 이제는 안전하지 않게 되면서, 개인적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 혹은 평생 직업을 꿈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 콘텐츠 혹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좋은 직업훈련 및 교육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의 비대면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의 1차 고도화를 마치고 1월 27일(수)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은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탈피.. 2021. 1. 27.
2021년 코로나19 복지정책 "포용적 회복"! 포용적 회복 추진 * 지난 4년간 빈곤·불평등 완화, 국가돌봄 책임 확대 등 포용복지의 성과가 컸으나,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노출 ⇢ 올해는 코로나 19 격차해소에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 1. 코로나19 소득 격차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긴급복지 확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장년의 기본적 생활 지원 강화 ２ 코로나19 돌봄 격차 해소 ◦ 아동학대 차단 등 아동보호 강화, 아동 돌봄의 공공성 확대 ◦ 삶터 중심의 노인, 장애인 돌봄 내실화 및 통합돌봄 체계 강화 ３ 코로나19 의료·건강 격차 해소 ◦ 지방의료원 확충,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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