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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유형별 범칙금 규정 강화!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자격을 강화해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둘째, 처벌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 2021. 5. 12.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야엥 관한 법률" 시형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야엥 관한 법률" 시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2021. 5. 12.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및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하: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 질병관리청 보도에는 "이상반응"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만 개인적 생각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작거나 크거나 "부작용"이란 용어가 더욱 적합할 것 같은 생각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 2021. 5. 11.
모더나 백신 허가 검증단 통과! 효과 유효성 인정. 모더나 백신이라고도 불리는 mRNA-1273은 미국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와 미국 국립 보건원(NIH) 산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가 함께 개발한 코로나 백신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mRNA백신)으로 '메신저 리보핵산'을 환자 세포에 투여해 인체 내에 감염원에 대항하는 항체 단백질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녹십자의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5월 9일(일) 개최했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임상·비임상·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 2021. 5. 11.
코로나예방접종 예약 신청 바로가기, 연령별 예약, 접종 일정!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6월 접종계획」에 따라 5월 6일부터 70∼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이후 65∼69세(5.10.∼), 60∼64세(5.13.∼)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는 70~74세 어르신들에 대한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예약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이번주는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예약 일정에 따라 65~69세 어르신들에 대한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통계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이롭다는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고령층에게 아주 위험한 감염병으로, 전체 치명률은 1.5%이지만 60세 이상 환자에게는 5.2%.. 2021. 5. 10.
안양 맛집, 간장게장, 양념게장 "남도에서" 후기~ 안양 맛집, 간장게장, 양념게장 "남도에서" 후기! [ 음식 중의 꽃, 꽃게 ] "꽃"이 들어가는 명칭들 생각해보면 아주 아름답거나 귀하거나 맛있는 것을 비유할 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꽃사슴, 꽃등심, 꽃게 등등~~~ 오늘은 "꽃" 중에서도 바다의 꽃 "꽃게"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가족, 처가댁 전체가 바다의 꽃, 꽃게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게철이 되면, 그리고 명절이 되면 꼭 사다 먹는 것이 바로 꽃게 음식입니다. 양념게장, 간장게장 그리고 꽃게탕, 꽃게찜 등 다양하게 해 먹었네요~~~ ㅎㅎ 특히 좋은 점은 집이 인천이다 보니, 소래포구 혹은 연안부두에서 싱싱한 꽃게를 언제든 구입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래포구와 연안부두 두 곳을 다 다녀본 경험으로.. 2021. 5. 9.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개정안!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만, 지원요건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 시 개별심사)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서비스 내용 :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지원을 받습니다.. 2021. 5. 8.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기간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바로가기 사이트는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바로가기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들어가시려면 로그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납부 방법!(홈택스 및 여러 방법들) ☞ 2.4 부동산 대책, 단기 주택공급(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확대 방안.. 202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