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개발 서울역 쪽방촌 부터 시작한다!

가끔 서울역 그리고 영등포역 같은 곳을 지나다 보면 대 도시속 소외된 건물 그리고 쓸쓸해 보이는 공간이 보입니다.
바로 서울 도심 안에 있는 쪽방촌입니다.
열악한 환경 그리고 어두워 보이는 공간을 볼 때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주택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 서울역 쪽방촌의 공공주택 개발로 인해서 좀 더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서울역 쪽방천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한고, 먼저 철거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주민(약 150여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일반 주택 거주자(약 100여세대) 중 희망 세대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하여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당보상 할 것이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께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후 ’26년 입주, ‘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공공주택 개발 서울역 쪽방촌 부터 시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 국내 최대 쪽방촌 4.7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 쪽방 및 일반주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1,250호 공급
-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주택도 1,160호 공급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쪽방주민 지원시설 및 생활 SOC도 설치
- 자활·상담 등 쪽방주민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재정착 지원
- 공공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서울시(권한대행 서정협),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1.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정비사업 추진배경

□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되었다.

ㅇ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ㅇ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 서울역 쪽방촌의 현재 모습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무산된 바 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 서울시 · 용산구 등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여 ‘서울역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2.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 공공주택 조감도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감도 변경 가능

 

□ 공공주택 개발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ㅇ 먼저,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하여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먼저 철거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주민(약 150여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일반 주택 거주자(약 100여세대) 중 희망 세대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하여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 先이주 善순환 개념도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임대주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현 거주자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 또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당보상 할 것이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께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도시재생 연계

 

□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계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ㅇ 쪽방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ㅇ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하여 공공주택 단지내 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생활SOC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지역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소유하여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감정가 80%)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

< 도시재생뉴딜 연계시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비수도권 2단계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방법, 다자녀(셋째이상) 국가장학금 계획!

☞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국내 여행 가볼만한 곳!

☞ 2021년 설날 선물 기획전, "찬들마루" 우리 농산물 추천~

 

4. 추진체계 및 일정

□ 주민의 임시 거주와 재정착 지원,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지원시설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후 ’26년 입주, ‘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5. 기대효과

□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임대주택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일부 지원 예정

< 쪽방 주거환경 개선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또한,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던 쪽방촌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용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ㅇ 용산 정비창, 용산 공원 조성, 수도권 GTX A노선(운정-동탄) 연계 등과 함께 용산구가 활력 넘치는 서울시 도심생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ㅇ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신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역 쪽방촌의 현재와 미래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작성자:공공택지개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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