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그리고 그린경제는 이제 모든 산업의 핵심이며, 추구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19(월), ‘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어,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은 ‘19년 39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관련 10개 승인 안건은 그린뉴딜 관려 5건, 디지털뉴딜 관련 3건으로 8건이 뉴딜 관련 과제입니다.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규제 샌드박스, 기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한다!
- 10개 승인안건 중 그린뉴딜 관련 5건, 디지털뉴딜 관련 3건으로, 8건이 뉴딜 관련 과제 -
◇ 산업부, 2020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10건 승인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9(월), ‘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논의된 규제 샌드박스 10건의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안건으로,
ㅇ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뉴딜 관련안건과,
ㅇ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지능형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디지털뉴딜 관련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ㅇ 디지털경제·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어,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은 ‘19년 39건을 뛰어넘는 것이다 .
* (‘20년) 실증특례 38건, 임시허가 6건, 적극행정 1건 (’19년)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3)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 실증특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소중한 자원!”
ㅇ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를 실증하고자 한다.
- 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하여 더 큰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것이다.
ㅇ (굿바이카)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하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현재 전국 지자체에 약 200여개 보관 중, ‘29년까지 8만여개 배출이 예상
-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하여 소규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하였다.
ㅇ 이들은 모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여러 개를 합쳐서 전기차 충전용(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 또는 태양광 발전용(현대차)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거나,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캠핑용 배터리로 활용(굿바이카)하는 등 활용 용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 활용 용도별 제품 >
□ (현행 규제)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토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안건4~5)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 실증특례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 : 실증특례
“수소차만? 이젠 트램, 지게차, 굴삭기도 수소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며, 수소전기트램을 포함한 타 건설기계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안건6)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 실증특례
“초연결·초지능화시대 디지털발전 생태계를 구축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 한국전력공사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독립법인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 (‘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 통신설비를 연계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안건7) 큐알(QR)코드 인식 기반의 지능형 주차로봇 서비스 : 실증특례
“주차, 문콕 걱정없이 똑똑한 주차로봇이 알아서 척척!”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 마로로봇테크는 ‘큐알(QR)코드 인식 기반의 지능형 주차로봇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주차장법」상 지능형 주차로봇은 기계식주차장치에 해당하나, 지능형 주차로봇 시스템에 대한 안전도 인증 등 기준·규격이 부재하여 안전도 심사 및 인증이 제한된다.
(안건8)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 실증특례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 도구공간은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이번 실증은 전주 제2산업단지 부근 및 만성동 내 일부 주거지역에 로봇6기를 투입하여 ➊오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6종의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➋치안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가스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통한 정기점검으로 유해가스 누출여부 점검
□ (현행 규제)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 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안건9)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 : 실증특례
“의료폐기물 감염 두려워마세요, 이제는 발생즉시 멸균처리!”
< 소독제 방식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프로세스 >
□ (현행 규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중 ‘소독제’ 방식에 대한 기준·규격·요건이 부재*하여, 국내 도입이 불가하다.
* 수분(증기) 침투로 의료폐기물을 멸균하는 증기·열관·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만 허용
□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소독제 방식의 멸균분쇄기기 도입에 대해 2년간 10대 규모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환경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실증기간 동안 전문 검증기관 참여하에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실제 멸균효과 및 주변환경(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기대 효과)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수술실, 격리병동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즉시 처리하여, 보관·운반 시 감염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멸균분쇄된 의료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여, 소각시설부족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방치우려 경감, 처리비용 절감 등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10)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 : 임시허가
“안꼬이는 플랫케이블, 샌드박스로 꼬여있던 시장출시 해결!”
□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 LS전선은 플랫(Flat)타입 및 다양한 소재의 케이블, 코드 탈착 기능 등을 적용한 7종의 배선기구*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①플렉서블 코드셋, ②친환경 고효율 코드셋, ③고급음향기기용 코드셋, ④플렉서블 코드 멀티탭, ⑤친환경 고효율 멀티탭, ⑥코드 탈착형 멀티탭, ⑦고급음향기기용 코드 탈착형 멀티탭
□ (현행 규제) 신청제품(배선기구)은「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인증대상으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나, 적용할 안전인증기준 부재로 안전인증 취득이 불가*하여 시장출시가 불가능했다.
* 기존 안전인증기준으로는 원형케이블, 일부절연체에 대해서만 시험·검증이 가능하여, 신청제품(다양한 소재, 플랫타입 케이블, 코드 탈착이 가능한 멀티탭 등)은 안전 시험·검증이 불가
□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안전성 검증 항목을 국표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새로운 형태 및 소재의 배선기구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배선기구 시장이 성장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고성능 배선기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성능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 양성화* 및 국내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급 음향기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코드세트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제품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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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버려지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수소트램·수소건설기계를 도입하는 등 그린뉴딜관련 안건과”,
ㅇ “발전소의 디지털화, 주차로봇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뉴딜관련 안건이 다수 승인되어, 뉴딜관련 신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으며,”
ㅇ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은 배터리-자동차-서비스사간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한 사례로 연대와 협력의 산업전략 관점에서도 의미있는 사업모델”으로 평가하였다.
□ 이어서, “일상방역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디지털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요구도(그린뉴딜)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샌드박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ㅇ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비한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샌드박스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한다(작성자:규제샌드박스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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