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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지원방안 준비합니다!

by '너' 와 '나' 함께 하는 살맛나는 세상~ 창의날다 2020. 9. 6.


여려분 이제 앞으로 시대 경제, 발전은 생태계 및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코로나19 감염 사태도 그렇고, 연 이은 태풍, 자연 재해는 결국 우리가 자연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고 훼손하였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지금처럼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우리의 자손, 자녀들이 사용할 지구 자연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과학, 기업, 경제 등등 모든 분야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올해들어 "그린뉴딜"이라는 타이틀로서 친환경 경제, 에너지 기술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방안 그리고 태양관 여구개발 혁신 전략에 대해서 발표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국가 경쟁력, 경제 경쟁력은 얼마나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되느냐에 따를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먼저 그린뉴딜 정책 간담회 내용의 간략한 정리와,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방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그린뉴딜 성과창출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그린 뉴딜" 건강한 지연을 만들고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보호해요~~

 

그린뉴딜 성과창출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

- 「그린뉴딜 정책간담회」 통해 ➊「재생에너지 100% 이행 지원방안」,➋3대 분야(고효율, 신시장, 저단가) 중심 「태양광 연구개발 혁신전략」 발표
- 정부와 기업 간 「태양광 공동활용 연구센터 협약」 체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 번째 그린뉴딜 정책행보로,9.2()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린뉴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린뉴딜 정책행보: 서남권 해상풍력 방문(7.17), 21차 에너지에서 정책발표(8.19)

또한, 사전행사로 정부, 태양광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에너지기술평가원 간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세계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개최되었다.

 

 

1. 100MW급 태양광 공동 연구개발 센터 협약식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사업은 그린뉴딜의 대표 과제인 녹색에너지 주요 사업으로,
* 사업기간/규모 : ‘20~’22/ 총 사업비 253억원 (금년 3차 추경에 3억원 반영)

이번 협약은 연구센터 설계, 장비 선정, 운영조직 구성 등에 대한 정부, 기업(·모듈 및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담기관 간 협력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한화솔루션, LG전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주성엔지니어링, 대주전자재료

 

태양광 연구센터는 100MW급 시험 라인을 구축하여,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공정성능 등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태양광 셀모듈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센터가 독일 프라운호퍼나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성능·효율 측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해외기관을 통한 성능·효율 측정시 최소 2백만원, 1~2개월 소요되는 것을 국내에서 진행시 비용은 최대 50% 이내, 기간은 1주일 이내로 감축 가능 전망

 

협약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태양광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합심해 차세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큰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태양광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2. 그린뉴딜 정책간담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1)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후발주자임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수립(’17.12) 이후 재생에너지가 속도감 있게 보급되면서 ‘19년에는 태양광 세계 9(누적 11.8GW, IEA)를 달성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 이미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치인 2.5GW를 보급하는 등 3년 연속으로 3020 이행계획 상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 목표/실적(GW): (‘18) 1.7/3.4 (’19) 2.4/4.4 (‘20.1~7) 2.5(연간)/2.7

설비보급 확대에 힘입어, 태양광 국산비중 증가(’1773.5%’1978.4%) 및 셀 수출확대(’17$98백만’19$3.6) 등 재생에너지 산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18~’19)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는 경기부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그간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그린뉴딜대책에서 ‘25년까지의 태양광·풍력 설비가 현재(’1912.7GW)3배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다.
* ’25년 목표(태양광풍력 설비, 누적): 3020 계획 29.9GW 그린뉴딜 42.7GW(설비용량 목표는 추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정부는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혁신하는 한편, 시장 확대가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기술혁신 지원 및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를 통한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질서있고 속도감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인허가 통합을 위한 일괄창구(One-Stop Shop)를 설치할 예정이다.

- 국민주주 등 주민이익공유를 제도화하고, 환경안전폐기물 등 부작용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수용성환경성안전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확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 아울러,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태양광은 고효율신시장저단가 등 3대 분야에, 풍력은 사업에 맞춰 초대형 터빈, 부유식 등에 기술개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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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100 이행 지원방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첫 번째 그린뉴딜 과제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RE100 이행 지원방안으로, 이번 대책은 그간 연구용역, 시범사업, 기업 간담회 등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기업,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1) RE100 개요 및 국내 현황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100GWh/)을 대상으로 ‘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으로,

현재 애플, 구글, BMW 242개 세계적 기업이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에 공식 등록하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 CDP 위원회: The Climate Group‘14년부터 RE100 캠페인을 주도한 비영리 민간단체

 

 

최근 국내 기업들은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으나,

국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RE100 캠페인에 공식적으로 참여 중인 국내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 기업 등 전력소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없고, 한국전력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이 합쳐진 전력을 구매 중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해외 고객사 요구 대응, 온실가스 감축, 기업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및 참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2)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

󰊱 다양한 이행수단을 마련해 기업 등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3자 전력거래계약(PPA),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 5가지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에너지공단은 RE100 지원기관으로서 이행수단별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실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부담 완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는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왔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RE100 이행수단별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논의해 왔으며,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이행수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
* 의무제도(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와 예산사업(FIT: 발전차액지원제도)으로 생산된 발전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18.7)에 감축 수단으로 기 반영

국내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구매라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추가로 마련된 것으로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세부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
기업 외에 공공기관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지원

RE100 캠페인은 연간 100GWh 이상을 소비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대상이나, 연간 100GWh 미만을 소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도 국내 이행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그린뉴딜에 공공기관의 RE100 캠페인 확산 내용이 포함*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며,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RE100 캠페인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이 RE100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 방안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9월 중순 경에 관심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유튜브 생중계 예정)를 개최하여 각 이행수단별 상세 내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등을 추후 안내할 계획

각 이행수단은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그린뉴딜 성과창출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작성자:신재생에너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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