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피해 청소년 구조와 사회복귀 지원!

많은 범죄 분류들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경험이고 많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 중에 특히 성범죄, 성매매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마음적 상처를 남깁니다.
이에 더욱 세심한 배려와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곧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구조하며 사회복귀까지 전담 지원하는 방안인데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 방안입니다.
꼭 필요했던 부분이 잘 세워지도록 응원합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조에서 사회복귀까지 전담 지원"

-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2020.4.29. 국회통과)에 따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3일(수) 정부서울청사(광화문 소재)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개정(2020.4.29.국회통과)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벌과 교정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 그동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이를 악용하는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번 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제때 심리적‧정서적 치유와 자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이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별하나님 핸드메이드~

□ 여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 현장에서 진행해 온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교육지원* 및 상담‧사례관리 지원**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교육 지원 : 3,119명(2011년~2019년)
․ (교육프로그램) 심리진단, 치유/치료, 자아존중감 향상, 성주체성 향상, 관계 형성, 성착취 예방교육 등

**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 10,831명(2011년~2019년)
․ (사례관리) 진학 및 학업 지원, 법률･의료지원, 자립지원, 가정 복귀 및 청소년시설 연계 등

 

□ 이번 간담회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랜덤채팅앱 등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된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상담‧모니터링, 성매매 유인행위 신고‧접수 △의료‧법률지원, 사례 관리, 일시보호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진로‧진학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특히, 센터를 통해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자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 멘토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사후관리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심각해진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ㅇ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에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조에서 사회복귀까지 전담 지원 (작성자:조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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