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또는 소송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19 극복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항상 처음하는 일들에는 여러가지 변수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있어서도 여러변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혼한 가정 혹은 이혼 소송중인 가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인데요.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이혼 또는 이혼소상중인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대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 후속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

 

□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5월 12일(화),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 먼저, ’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증빙서류 예시) 이혼소송 서류 등

○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

□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 (예) 4인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

○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

 

□ 한편,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작성자:재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7139#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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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9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주 아니어도 신청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주 아니어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