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대책 '킬러문항 제거'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 제공'

교육은 평등한가? 아마도 대다수 사마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능, 대입 그리고 공부에 대한 것은 솔직히 더 많은 재정을 가진 자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었습니다. 당연히 공교육의 영향력은 수능과 대입에 크게 힘을 못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고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교육 경감대책, 공교육 강화한다

교육부는 6월 26일(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티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기 위해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사교육경감대책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및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사교육 경감대책 세부 추진 과제

 

1.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

"킬러문항 제거"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고자, 최근 3년간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을 분석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2.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접수, 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또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3. 논술 등 대학별고사 점검

논술, 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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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 제공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중/고등학교의 교과 사교육을 경감합니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합니다.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5.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활동 국가 책임으로 흡수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다합니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철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과 후 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 후 과정 업체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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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아 공교육 강화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정할 계획입니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야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추고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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