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및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고교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발 빠른 고등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선택과목을 도입해서 실시하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외구, 국제고 유지에 대한 내용도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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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최근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두 배로 증가하였고 학급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곧 교육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공교육의 질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교육부는 평가하면서 수업 이탈, 과도한 사교육 의존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교육 혁신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교육부는 평가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현 정책이 대중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획일적인 접근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개별 학습, 교육에 대한 책임, 다양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모델로 이동하여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내용

그동안 많은 관심을 끌어오던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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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보완방안-교육부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및 교육 과정 다양화

* (추진 상황 점검)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어려움,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다양한 과목 개설 어려움

* (개선 :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개별 학생 맞춤(진로, 학업설계 지도 강화), 온라인 학교/지원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과목 개설 지원

 

* (기존) 2025년부터 모든 선택과목 석차등급 미산출, 공동과목 석차 9등급 유지

* (추진 상황 점검) 성취평가 과목 확대에 따른 평가 신뢰도 확보 요구

* (개선 :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평가관리센터 설치 및 '학교-교육청-외부' 3단계 점검 강화

 

* (기존) 미래형 대입 방향 논의 착수(28학년도 대입 적용)

* (추진 상황 점검) 학교교육 정보 대입자료 제공 미흡, 학생/학부모 대입 불안

* (개선 :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과목 관련 정보 대학에 확대 제공, 2028 대입개편 방안 발표

 

 

 

또한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을 추진합니다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2023년 6월 21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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