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스,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 "분할납부, 난방비 지원 확대"

요즘 가스, 전기요금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가스,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지원받고 아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가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은 가스,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가스,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

요금 물가상승에 이어서 에너지 사용료 또한 많이 인상되면서, 가계 경제에 적색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내놓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스,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전기요금지원 및 분할납부

 

가스, 전기요금 부담 완화 주요 내용

-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 예정

- 향후 전기, 가스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

- 금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 추진

 

 

 

가스, 전기요금 부담 환화 정책 목록

- 가스, 전기요금 비용 지원 확대

- 가스, 전기요금 분할 납부 대상 확대

- 에너지캐쉬백 확대

-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1. 가스, 전기요금 지원

에너지 요금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2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2. 가스, 전기요금 분할 납부 대상 확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분할납부를 적용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합니다. 

한전, 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 시행합니다. 

 

 

 

3. 에너지캐쉬백

전기, 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를 확산합니다. 

(전기) 가입방식 간소화(세대별 개별 신청 > 단지 가입 시 자동가입), 지급절차 개선으로 참여를 대폭 확대합니다. 

(가스) 금년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4. 에너지 효율개선

주거 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합니다. 

 

1)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 강화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별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상향(10>20%, 최대 30만 원)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합니다. 

 

2)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컨설팅 제공

1,000개 노후 아파트단지, 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사용 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자체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 국토부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 관계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강화합니다. 

 

 

 

3)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 확대

세대별 전력/가스/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사용량 및 요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냉장고 문 달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 확산 및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합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3년 2월 15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