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요약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현재 한국은 저출산국 세계 1위라는 좋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로 이어지면서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곧,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2023년도를 대응해 나갈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위험 "단기,중기,장기 문제들"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인구구조변화대응방안-기획재정부

 

 

 

 

인구정책 추진경과

정부는 2019년 3월 4대 분야별 주요과제 발굴 및 인구위기대응 TF를 가동하여  3차례에 걸쳐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 1차('19년) :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복지지출 증가 관리, 고령인구 증가 대응

- 2차('20년) :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 3차('21년) :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그리고 올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음과 같은 4대 분야별 주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경제활동인구 확충 :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 축소사회 적응 : 학령/병역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 고령사회 대비 : 복지시스템 안전성(지속가능성) 제고,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 저출산 대응 : 5대 저출산 요인 개선, 청년층 맞춤 지원

 

 

 

인구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대응 6대 핵심 과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인구구조변화대응방안

 

1.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부분

일,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 마련('23년 하반기)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획수제한 완화 검토('23년 상반기)

-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검토('23년 상반기)

- 특고/예술인 육아휴직급여 지급 검토

- 가족친화 인증제도 인센티브 확대 검토('23년 상반기)

 

 

 

2. 경제활동인구 확충 부분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 숙련기능 전환인력 쿼터 확대('23년 상반기)

-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23년)

-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23년)

 

 

3. 고령사회대비, 저출산 대응 부분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 늘봄학교(전일제) 추진 위한 전담운영체제 구축 및 프로그램 다양화

- 마을돌봄(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시간 연장(19 > 20시)

- 민간 중심의 노인돌봄 공급 확대 및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 도입 검토('23년 상반기)

 

 

 

4. 고령사회대비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 한국형 계속고용제도 도입논의

-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대상 실업급여 지급 검토

- 복지제도 전반의 연령기준 및 제도 간 연계방안 논의

 

 

5. 축소사회적응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 중기 교원수급계획 조속 마련

-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국토/도시/지역 정책단위 재설계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방식 개선

 

 

 

6. 공통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 재설계

- 양육/보육 관련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학적 분석 및 저출산 예산 범위 현실화, 명확화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