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위험 "단기,중기,장기 문제들"

한국은 지금 세계최고의 저출산국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와 합해져서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들을 발생하게 합니다. 오늘은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험

요즘 뉴스를 통해서 고령과 그리고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에 대한 주제로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한 통계화 전망, 대책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 지속에 따라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저출산 부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024년은 출생아 수가 0.7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 합계출산률 통계에서 전 세계 198개국 중 세계유일 출생아 수가 1명 이하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부분은 2020년이 정점이었고, 2070년까지 27% 감소할 전망입니다. 

인구 5천만 이상 29개국 중 2위이고, OECD 39개국 중에서 4위입니다. 

 

고령화는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2045년부터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게 될 것이고, 노년부양비는 세계에서 가증 크게 증가하여, 2070년 236개국 중 독보적 1위가 될 전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들

기획재정부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보도자료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단기 문제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축소사회 도래

 

1) 부분별 축소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진행중입니다. 

- 초등학생, 대학생 중심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교원/시설 등 교육인프라 과잉, 대학 미충원 및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병역자원(20세 남성)의 급격한 감소로 군인력 충원, 운영이 어려움이 상사화되고 국방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지역소멸

소멸위험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9.6%나 도비니다. 

-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사회적 혼잡비용이 급중하지만 지방은 유휴자원 증가 및 공공행정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중기 문제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1) 생산연령인구

2019년을 정점으로 지속감소(매년 30~50만명, '50년까지 1/3이상 감소), 특히 청년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노동공급 감소로 소비, 투자 위축, 성장잠재력 약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고령인구

생산연령인구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빈곤층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 확대로 고령층 의로, 돌봄 서비스 및 건강관리, 여가, 문화 등 고령친화산업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3. 장기 문제

노년부양비 급등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

 

1) 노년부양비

'3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초고령층(만 75세 이상) 진입 등으로 노년부양비가 급등할 전망입니다. 

- 고령층 내 고령화 심화로, 중위연령은 '70년 62.2세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2) 복지제도

'23년도에는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전환, '42년에 되면 국민연금도 적자로 전환되는 등 복지제도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