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첫만남이용권이 4월 1일부터 지급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지원방식, 사용처, 지급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4월 1일(수)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전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 사전신청 기간(2022. 1. 3. ∼ 3. 31.)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건(20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 2022년부터 시작하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서 출산 후 가정에 필요한 육아용품 구입 혹은 생활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영아수당 등의 지원을 통해서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이나, 출산 후 영아 양육을 하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보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 개요
- 첫만남이용권이란 :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기키 위한 지원제도
-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 ‘22.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 (복수국적, 해외출생)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 첫만남이용권 지원방식 :
-> (원칙: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예외: 현금) ①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예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등
-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첫만남이용권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 2022년 1월 ∼ 3월생까지는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등 지원절차
-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 ①(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온라인) 정부24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참고로 정부24에서는 임신, 출산에 대한 다양한 수당, 지원금, 지원 물품을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을 하시면 간편하게 모든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신청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 첫만남이용권 신청서류 :
-> ① (본인 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 신분증 확인
-> ② (대리 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 기존 발급 카드 있는 경우 :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
- 신규 신청의 경우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 등)
-> 또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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