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폴트 선언 의미와 파급 영향력

러시아 디폴트 선언 의미와 파급 영향은?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참고하면서 미국과 서방은 강도 높은 경제 재재를 러시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국가 달러 자산이 차단되고, 국제 은행거래가 중단되면서 러시아 통화는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 디폴트 선언이란 단어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곧 러시아가 국가부도 곧 채무불이행을 선언한다는 것이 러디폴트 선언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디폴트 선언이 의미하는 것과 앞으로 세계 경제적 영향력 파급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선언 의미와 파급 영향력

 

디폴트란 

* 아래의 내용은, 두산백과 두피디아, 다음백과를 참고하였습니다. 

 

디폴트(Default)란 은행 융자나 공사채 등에 대해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가가 대상인 경우에는 국가 부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모라토리엄(Moratorium)이 빚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채무지급유예 상황이라면, 디폴트는 아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거나 갚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원인이며,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환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원인이 됩니다.

디폴트의 형태는 지불불이행과 차관계약상 부가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지불불이행은 가장 중요한 디폴트로서 원리금 또는 특정금액을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단순한 태만으로 인한 미지불이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차관계약상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채무자를 포함한 외부에 알리는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이자나 원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선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융자 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융자 계약에 대해서도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라 합니다.

 

러시아디폴트선언

디폴트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게 상환 기간 전에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하고, 담보가 없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상쇄하게 됩니다. 국가의 경우, 1979년 미국 상업은행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미국은 자국 은행에 맡겨진 이란의 예금을 대신 받는 형태로 채권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선언

-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16일 2건의 국채이자 1억 17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하는데, 국가 달러가 차단되어 있어 국채이자를 지불한 능력이 없어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러시아가 이자 지급 시한을 넘기면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유예 기간을 넘기게 되면 최종적으로 디폴트 선언이 됩니다. 

 

- 혹시 러시아가 이 기간내에 이자를 상황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28일 1억 2000만달러, 31일 4억 4653달러 등 외화 채권 및 원금 상환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 이번에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한다면 1998년 금융위기 당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처음으로 디폴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국제기관들은 이미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 러시아 측은 제재가 풀릴 때까지 루블화로 빚을 갚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 경우에도 디폴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만입니다. 

 

 

 

러시아 디폴트 선언 영향력

 

1. 러시아 디폴트 선언 큰 영향력은 없을 것

-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할지라도 글로벌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 CNBC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과 국제기구는 러시아에 대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계적인 전염 효과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루불화가치

 

- 1998년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여파는 상당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 마켓플레이스에 따르면 미국 대형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이 자산은 스웨던이 절반, 영국의 1/5 수준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노출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 또한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이 달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차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상황이 풀려 경제재재가 해제되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상황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2. 러시아 디폴트 선언 영향력 상당할 것

- 반면 일각에서는 러시아 디폴트 선언에 대한 공포심리가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팀 마히디 KPM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러시아 디폴트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는 이와 무관한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돈을 꺼낼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 이런 현상은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의 위험으로 연결되고 심지어 경기 불황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또한 러시아 디폴트 선언에 대한 공포심리는 상품가격 급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이런 현상은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데, 러사이와 서방 및 미국 경제 간 경제재재로 인해 에너지 분야 거래 차단으로 인해서, 에너지 분야 원가 상승으로 인해 모든 국가들이 상품 가격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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