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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위프트(SWIFT) 결제망 배제 의미!

by 창의날다 2022. 2. 27.

러시아 스위프트(SWIFT) 결제망 배제 의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전쟁을 선택하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를 규탄한다"며 26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배제하는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전쟁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국제법에 대한 근본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위프트(SWIFT) 결제망 이란?

스위프트(SWIFT)는 각국의 주요 은행 상호간의 지급과 송금 업무 따위를 데이터 통신을 통하여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주요 은행이 가맹하고 있으며, 1973년 벨기에에서 발족하였습니다. 

스위프트(SWIFT)는 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 기관으로 2022년 기준 1만 1000개에 달하는 전 세계 금융회사와 기업이 가입해 있습니다. 스위프트(SWIFT) 지분은 300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곧 세계 각국의 송금망은 이 스위프트(SWIFT)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LA의 기업이 서울의 다른 업체에 돈을 보내기 위해 미국 거래은행에 요청하면, 이 은행은 스위프트(SWIFT) 망을 통해 B업체의 거래은행에 메시지를 보내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곧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러시아 스위프트(SWIFT) 결제망 배제 의미와 효과

 

미국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스위프트(SWIFT) 결제망 배제를 요청했지만,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제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독일이 기존 반대를 하다 입장을 바꾸어 찬성하면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스위프트(SWIFT) 결제망 배제의 효과

1. 선별된 러시아 일부 은행이 스위프트(SWIFT) 결제망에서 전면 배제외며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 접근 역시 제한됩니다,. 

2. 러시아 중앙은행은 6천 430억달러(한화 약 774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유고 접근이 제한을 받게 되어 러시아에게 재정적인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러시아와 해외의 금융기관 간 자금 송금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곧 러시아 은행 및 기업과 외국업체와 거래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위프트(SWIFT) 결제망 배제는 경제적 핵폭탄급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러시아 대상을 한 추가 재제

일정한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발행하는 이른바 '황금 여권' 판매 역시 러시아인에게는 제한됩니다. 이것은 러시아 정부와 관계된 러시아 부호들이 서방의 시민권을 획득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주 중 범대서양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제재 상황을 점검하고, 제재 대상인 기관과 개인의 역내 자산을 파악해 동결 조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 전 세계 각국에서 평화를 짓밟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하여 더 많은 제재와 공격으로 어서 빨리 전쟁을 멈추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몇몇 정치인들 빼고는 상처만 남는 부정적 요소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전에 중단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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