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요소수 대란 정부 수입 상황, 확보 물량!

 

요소, 요소수 대란 정부 수입 상황, 확보 물량!

 

중국의 요소,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요소수 대란을 맞이한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오늘은 정부 발표 내용 중에서 수입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0일 오전 외교부에서 발표한 대로 정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외교적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차량용 10,3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 보도했습니다.

둘째,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 2만 7천 리터는 군 수송기를 통해 내일 중 국내 반입될 예정이며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수입 추가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S사가 베트남 업체로부터 요소 5천톤을 확보해 국내 생산업체인 L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초 국내 도입 예정입니다. 다만, 요소가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부적합시에는 산업용으로 제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0일부터 요소 및 요소수가 조달청이 비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되어 정부 직접 구매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정부가 해외 공급원을 발굴하면 조달청이 신속히 계약을 체결, 국내 반입을 추진합니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입항 전 수입신고’ 등을 통해 지체없이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물량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요소수로 전환한 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요소, 요소수 대란 정부 수입 상황, 확보 물량!"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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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0일(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기 확보 요소수 물량의 긴급 수요처 배분 방안을 중점 점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음

 

□ 첫째, 금일 오전 외교부에서 발표한 대로 정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외교적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차량용 10,3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

ㅇ 또한, 오늘 오전에 N사의 산업용 요소 2,700톤은 선적 완료 후 중국 청도항을 출항, 이와 함께, L사의 차량용 요소 300톤(요소수 환산시 60만 리터)이 11월 18일 경 출항 예정

 

□ 한편,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물량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은 관계 부처를 통해 민간 업체가 중국 당국에 수출 전 검사 신청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독려중

 

□ 한편,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 2만 7천 리터는 군 수송기를 통해 내일 중 국내 반입될 예정이며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ㅇ 참고로 민간 구급차 요소수 필요 물량은 2-3천 리터 수준으로 운행 차질 등의 우려는 크지 않다는 평가

□ 한편, 오늘부터 요소 및 요소수가 조달청이 비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되어 정부 직접 구매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정부가 해외 공급원을 발굴하면 조달청이 신속히 계약을 체결, 국내 반입을 추진

ㅇ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입항 전 수입신고’ 등을 통해 지체없이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물량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요소수로 전환한 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추진

 

□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가시화됨에 따라 최근 요소수 검사 신청이 급증
* (´19) 6건 → (´20) 11건 → (´21.1~9월) 5건 → (´21.10.29～현재, 12일간) 82건 신청

ㅇ 정부는 ①先 검사 後 서류 보완, ②현지확인 절차 사진 대체 ③검사인력 증원, ④검사기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최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요소수가 조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둘째,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추가 물량을 확보하였음

ㅇ S사가 베트남 업체로부터 요소 5천톤을 확보해 국내 생산업체인 L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초 국내 도입 예정 다만, 요소가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부적합시에는 산업용으로 제조할 계획

□ 셋째, 2일차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총 319개 업체 중 299개 업체의 차량용 요소수 1,561만 리터, 산업․공업용 요소수 749만 리터 재고 보유를 확인

ㅇ 먼저, 국세청에서 점검한 업체 278개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 총합은 1,358만 리터이며, 산업·공업용 등 기타 요소수 749만 리터 파악을 완료, 다음으로, 환경부 중심 합동점검단에서 점검한 41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 대해 차량용 요소수 203만 리터를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20개 업체는 추가 확인중

 

□ 기 확보된 호주 수입 물량, 중국과 베트남 수입 예정 물량,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그리고 군부대 예비분 등을 합치면, 약 2.5개월치의 차량용 요소수 보유

ㅇ 정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감안하면, 앞으로 3개월까지도 물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점검은 300여개 대형 업체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매점, 주유소에도 보유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 3개월 분량의 국내 재고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임

□ 넷째, 정부는 군 비축 물량 등 기확보 물량에 대해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ㅇ 이번 군부대 예비분 요소수 20만 리터는 물량이 소량인 점을 감안하여 내일부터 수출입 물류 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확보한 요소수 530만 리터는 긴급 제조, 금요일부터 시장에 공급을 시작하는 등 정부는 요소수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구체적으로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 20만 리터는 11월 11일 14시부터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하여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부산(100톤, 7곳), 인천(40톤, 8곳), 광양(30톤, 5곳), 평택(15톤, 6곳), 울산(15톤, 6곳) 등

ㅇ 정부는 가급적 많은 차량에 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차량 당 공급 한도를 30리터로 정하고, 기존 시장 가격 수준(리터당 약 1,200원)에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 화물차 약 1만대 중 약 7,000대가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섯째,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11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입․판매량, 수입․판매 단가,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수입․판매 명령도 가능해 지게 되어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보다 철저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

ㅇ 정부는 요소수 판매 관련 사기, 사재기, 매점매석, 폭리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 검증 및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

□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 사실이 보도됨에 따라 일부 판매처는 매장 소유 창고에서 물량을 옮겨서 보관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여 향후 점검시 주요소의 판매 내역도 점검하여 대량 판매 흔적이 있을 경우 해당 구매처도 함께 점검할 계획

ㅇ 한편,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한 물류․교통․건설 분야 간담회에서 물류 업계 참석자는 강력한 매점매석 단속에 따라 주유소 등의 요소수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향후에도 정부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요소수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작성자:지역경제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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