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수입 베트남 200톤 확정, 정부 대책 총정리!

기획재정부는 11.8일(월)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수입)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소수 수급(수입) 뿐 아니라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소수 수급(수입)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중국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하였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셋째,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 리터에서 7천 리터를 추가해서 총 2만 7천 리터를 수입을 확정했습니다.

요소수 수급(수입)을 위해 정부는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하여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정부는 국내적으로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일 요소ㆍ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기준 및 신고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소수 수입 베트남 200톤 확정, 정부 대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앙 회의 개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소수 매점매석 기준 및 신고방법!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시행, 신고 기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시행,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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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8일(월)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수입)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이번 요소수 수급(수입)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관계부처 대책회의와 어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ㅇ 국내 요소·요소수 수급(수입)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논의하였음

□ 이억원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범부처 차원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과 총력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요소수 수급(수입)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ㅇ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및 요소수 수급(수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힘

ㅇ 아울러 마련되는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후속조치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며

ㅇ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

 

□ 특히,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중국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ㅇ 이와 함께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요소, 요소수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물량 확보를 적극 추진

ㅇ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하였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중

ㅇ 또한, 어제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 리터에서 7천 리터를 추가해서 총 2만 7천 리터를 수입

ㅇ 한편,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 및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이 적기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 둘째,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ㅇ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하여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 추진

 

□ 셋째, 국내적으로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일 요소ㆍ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시행과 함께

ㅇ 오늘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하여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

 

□ 아울러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금주 중 제정ㆍ시행 추진

 

□ 또한, 요소수 수급 애로에 따라 화물차주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ㅇ 당초 금일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한 바 있음

 

□ 마지막으로 이억원 차관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가용한 총수단 동원 등 총력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각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소관 분야 대책 마련 및 현장 애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작성자:지역경제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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