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전했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해당 권리를 자동승계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어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둘째,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셋째, 가입 및 승계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기존 근저당권방식 대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 시행!"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걱정 덜고 안심은 더하는 주택연금 신상품 출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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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주택염금 상품 출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 시행
(걱정은 덜고 안심은 더하는 주택연금 신상품 출시)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 최저생계비(185만원)이하금액에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신청가능
□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HF공사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❶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어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❷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❸ 가입 및 승계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기존 근저당권방식 대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개요 및 담보제공 방식 비교 ]
◈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뜻한다. 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해당 권리를 자동승계한다.(기존에는 자녀의 동의 필요)
◈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담보제공 방식 비교 (고객 선택 가능)
❶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없이도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 가능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해야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녀 중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하여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소유권 이전절차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 받음으로써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 배우자 자동승계 사례 예시 >
▶ A씨 부부는 남편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1백만원의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등으로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자 자녀가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소유권 전부이전을 반대하여 주택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 앞으로는 가입시점에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선택하여 신탁계약 체결 시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여 자녀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여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❷ 전세 낀 단독주택 거주자도 손쉽게 가입하여 추가소득 마련
기존에는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반면 신탁방식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에 맡기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이전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하므로 주택연금 이외 추가적인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하다.
< 보증금 있는 주택 가입 사례 예시 >
▶ B씨는 작은가게를 운영하면서 본인소유의 주택 중 빈방을 인근 대학교 학생에게 반전세를 놓고 생활 중이나,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업소득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졌다. 고민 끝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상담했으나, 보증금 있는 주택은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임대를 안 하자니 월세가 아쉽고, 주택연금 가입을 못하니 생활이 자꾸 어려워진다.
⇨ 앞으로 B씨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공사로 이전한 후 매달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까지 받고, 이전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이자도 받으면서 든든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❸ 주택연금 가입 및 배우자 승계 시 고객 부담비용 절감
신탁방식 가입 시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세금이 기존 저당권방식보다 절감되고, 가입자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등기, 근저당권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고객 비용이 감소된다.
□ 또한, 연금수급권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도 마련한다. 이로써 노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최준우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와 함께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되었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HF공사 관계자는 “고객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자신에게 적합한 담보제공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주택연금 개요 등 제도설명자료
(개요) 주택연금은 노후생활비가 부족한 중장년 및 노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며, ‘07.7월 도입 이후 ‘21.5월말 현재까지 약 8만6천 가구가 가입하였으며 최근에는 매년 1만가구 이상씩 신규로 가입하는 등 노후생활안정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음
(가입요건) 아래와 같이 연령, 주택가격, 주택유형 등의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음
(연금지급액) 주택가격과 가입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따라 결정
본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걱정은 덜고 안심은 더하는 주택연금 신상품 출시(작성자:주택연금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hf/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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