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보상 개정안, 재난지원금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 피해보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재해로 인해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하여 재난지원금 상한액(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산사태 등)으로 동일 세대 내 인명･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하고 있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 및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합니다.

이번 자연재해 피해보상 개정으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연재해 피해보상 개정안, 재난지원금 강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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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5천만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 지난해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자연재난 피해 지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하여 재난지원금 상한액(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왔으나,

-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한다.

- 이를 통해, 산사태 등으로 동일 세대 내 인명･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동일 세대에서 3명 사망, 주택 전파 피해 발생 시 >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또한, 자연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하고 있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 및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한다.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단가 : 동당 35백만원(7.3평형 기준)

- 이번 개정으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해 여름철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같은 극한기상의 빈번한 발생은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개정과 같이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작성자:복구지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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