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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74

2021년 재보궐선거 일정, 거소투표 대상 / 신청!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좀더 풀어서 설명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선거 공직선거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입니다. 선거결과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집니다. 2.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라고 합니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 2021. 3. 15.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비서로 맞춤형 생활정보 만나세요~ 가끔 느끼는 것이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끔 느끼는 것이 문제이지만요~~ 기술과 문명은 결국 우리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살아갈 수있도록 발전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카카오, 네이버, 토스가 정부와 협약을 맺으면서, 생활 속 다양한 알림 및 안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맞춤형 생활정보 제공 '국민비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에서 사용될 맞춤형 생활정보 프로그램 국민비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네이버, 카카오,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생활밀착.. 2021. 3. 11.
경착개혁 등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추진 계획 발표! 오늘 8일(월) 행정안전부는 2021년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2021년도) 행정안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중요 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중요 업무추진 계획의 중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개혁을 완수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합니다. 경찰개혁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수사체계 :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합니다. 2. 자치경찰제 :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 2021. 3. 8.
개학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한다! 2021학년도 개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개학 및 등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가운데,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등교를 위해서 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 단속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2021. 3. 1.
보조금 24 서비스 시범운영 및 이용방법! "국가보조금 한눈에 보자!"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수)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범운영 지역.. 2021. 2. 24.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지역 및 기간! 2021년 설 명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라 모임도 제한되고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설 명절은 그래도 즐겁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되다 보니, 반 강제적으로 집에서 설 명절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설 명절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 그리고 음식입니다. 이번 설 명절은 대가족을 위한 양 많은 요리가 아니라, 평소 고생하는 소수의 가족들을 위한 질이 높은 요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리의 재료가 중요합니다. 평소 대형마트를 잘 이용하지만, 설 명절하면 왠지 전통시장이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을 좋아하지만 잘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 2021. 2. 5.
2021년 행정안전부 "재산세 인하 등"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2021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달라질까요? 행정안전부는 2021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10가지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등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10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어 홍.. 2020. 12. 31.
정부24 "꿈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정부24는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행정 그리고 복지 부분의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니, 청소년 관련해서 지원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엔 잘 몰랐는데 청소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여러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정부24에서 살펴볼 수 있네요. 오늘은 정부24 "꿈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꿈청소년 원스톱 서비스’를 12월 1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24 ‘꿈청소년 원스톱 서비스’는 ① 청소년 종합상담, ② 학교 밖‧저소득층 등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한 분야별 지원 서비스,.. 2020. 12. 17.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안 정보!(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행정안전부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토록 합니다. 둘째,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3천만원이상),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