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4

2023년 특고 건강진단 비용 지원대상 확대, 항목 "학습지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추가" 올해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 지원이 대폭 확대 됩니다. 그동안 5개 직종에 한정되어 있던 건강진단 비용 지원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 판매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이렇게 9개 직종을 추가하여 총 14개 특고 직종이 건강진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특고 건강진단 비용 지원대상 확대, 항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2일부터 20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특고 건강진단 비용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대여제품 방문점.. 2023. 3.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②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③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④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1. 3. 23.~5. 2.)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무급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신속하고.. 2021. 3. 24.
[산재보험]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사안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 2020. 10. 8.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장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을 이룬다.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 202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