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2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입법예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소식을 듣다 보면 촉법소년 연령에 관한 문제점이 항상 대두됩니다. 이전보다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청소년 범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빌미로 청소년 범죄가 방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부에서 보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로 소년법, 형법 개정안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14세에서 13세로 하향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년법, 형법 개정안에 촉봅소년 연령 13세 하향과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진행된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 2022. 11. 3. 촉법소년이 벼슬? 솜방망이 처벌보다 강력 처벌이 약! 촉법소년이 벼슬? 솜방망이 처벌보다 강력 처벌이 약! 오늘은 모텔에서 난동을 피운 촉법소년들의 사건과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들에 대한 의미와 처벌에 대한 기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이익보다 실이 많은 제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촉법소년이 벼슬인가? 오늘 새벽 온라인 서핑을 하다가 눈에 들어온 기사가 보입니다. 간간히 아니 살펴보면 자주 등장하는 촉법소년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13일 포항에서 5명의 미성년자 남학생들이 무인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처먹고 모텔 안 기구들을 파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모텔 주인은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 미성년자 5명은 이 과정에서 "우린 촉법소년이니 죽일 테면 죽여봐라"라는 말을 하면서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체포 .. 2021.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