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는 얌전해요" "우리 개는 사람 안 물어요" 이 말을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애견(반려견?)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그러하겠지만 반려견도 동물인지라 상황에 따라 돌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맹견에 속하는 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 명견이란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은 그 개의 종이 사납기 때문입니다. 곳 맹견은 본성 자체가 사나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기질이나, 성격은 잘 .. 2020. 9. 2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대포차량과 책임보험 계약 사례!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차량 포기각서를 보험계약 동의로 갈음한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어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ㅇ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ㅇ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다. ※ (대포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제세.. 2020. 6.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