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3 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주요 내용, 전세사기 / 깡통전세 방지 정부는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차보호법에서 신설되고 개선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주요 내용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2022. 11. 22.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궁금증 풀어봅시다! 이전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밑의 글을 통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주요 물음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의 실 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리고 자주 만나게 되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그리고 계약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참고 하시면, 보통 분쟁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던 임차인이던 자신에게 관련된 법안을 잘 모를 경우 여러모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발표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게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의 갑질 혹은 무리한 전월세 납주 요구를 법적으로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 모두 이번 가정 확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너무 맘에 안들어도 당장 나가라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좀 임대인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진상 부리는 임차인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반면 갑질하는 임대인 측으로 본다면 임차인에게는 좋은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하기도 하고, 혜택을 보.. 2020. 7.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