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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3

8.16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총정리 정부는 8월 16일 대대적인 부동산대책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일명 8.16 부동산 대책으로 말할 수 있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총 5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먼저는 8.16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 주요내용 1.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 202.. 2022. 8. 16.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주거 지원분야! 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정책 및 분야라는 것입니다. 보도된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중 여기서는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주거 지원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의 전면 혁신 ⑴ (주택공급 혁신)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 (공공주도 3080+) 공공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 ⑵ (주택기능 혁신)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사회에 대응합니다. -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플.. 2021. 2. 18.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1. 전매행위 제한기간 목적 및 이유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ㅇ..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