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2 8.16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총정리 정부는 8월 16일 대대적인 부동산대책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일명 8.16 부동산 대책으로 말할 수 있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총 5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먼저는 8.16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 주요내용 1.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 202.. 2022. 8. 16. 2021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용내용 총정리!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추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둘째,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 셋째,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 다섯째,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 고용 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20.. 2021.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