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반환보증1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선정방식 개선 "임차인 피해 사례"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추진을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나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선정방식 개선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이전 2월 2일에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 2023.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