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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2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정부는 어제(10.6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 2021. 10. 7.
"육아휴직 제도 개정" 분활횟수 2회로 확대된다!(그외 5개 개정 법률안 소개) 코로나시대 어린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는 항상 꺼지지 않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감염이 심해져 방역지침이 격상되어, 아이들이 유치원(어린이집) 혹은 학교를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이 주위에 없던가, 맞벌이 부부라면 모두가 공통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이 6개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분들에게 희소식은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분활횟수는 1회여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2회로 확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육아휴직 외 여러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육아휴직 분할.. 202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