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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4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정부는 어제(10.6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 2021. 10.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②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③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④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1. 3. 23.~5. 2.)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무급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신속하고.. 2021. 3. 24.
국가기술자격 변동사항 한 눈에 보자! 지금 국가기술자격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준비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는 학력보다 실력 그리고 경력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하자면, 이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생존 연령이 높아지면서, 퇴직 혹은 퇴사 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이 바로 변동사항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되고 폐지되는 것 그리고 시험 유형의 개편, 검정 방법의 변동 등은 정말 예민하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보면서 국가기술자격 신설 종목에 대해서.. 2020. 9. 7.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환 대책, 곧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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