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3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정부는 어제(10.6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 2021. 10. 7.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8개 법률안 중에서 본 내용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7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외 6건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제정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 2021. 4. 30. 2021년 고용보험,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10개 개정 법률안 확인하세요!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 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2020. 1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