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0 금주구역 과태료 및 지정 강화된다! 금주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나요? 저는 지금까지 금주구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금주구역'이란 단어를 봤을 때에 좀 생소하면서도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주구역을 강화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국회 본회에 통과 시켰습니다. 오늘은 금주구역에 대한 법적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 2020. 12. 4. 한양도성(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시행! 5등급 차량 제한 시범운영! 알아보기 서울특별시에서 7월부터 시범 운행하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은 시범운행이며, 12월부터 실시되면서 실제적 제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정말 억울하고 쓰라린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타이틀이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25%는 자동차가 발생원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많은 고민 가운데 세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공해가 좋지 않고,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과연 미세먼지의 25%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얕은 지식을 가진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 2019. 7.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