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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OTT 영상 음악 저작권료 얼마?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201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점차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률 또한 2017년 36.1%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8년 42.7%, 2019년 52.0%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요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권리처리가 안 되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1일(금)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먼저 문체부는 지난 7월 .. 2020. 12. 11.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안 정보!(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행정안전부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토록 합니다. 둘째,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3천만원이상),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2020. 12. 10.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일반관기시설 지정,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염려 속에서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 노력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스포츠, 특히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사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겨울시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우선 문체부는 방역당국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됩니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 .. 2020. 12. 10.
전자문서 법적효력 명확화 된다.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디지털 시대 이제 문서도 종이보다는 전자문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가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20. 12. 10 시행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 2020. 12. 9.
6월 10일 "6.10 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의미와 역사! 6월 10일이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6·10만세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3.1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6.10 만세운동은 잘 알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까지 그 힘이 되었던 독립의 시초가 되었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기억하며 6.10 만세운동의 국가기념일 지.. 2020. 12. 9.
코로나19 백신 접종시기와 가격은? 4400만명분 물량 확보! 코로나19 감염 3차 대유행의 기로에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나19 백신은 도대체 언제 나오냐는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19 감염 사태입니다. 수능도 끝나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던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 그래도 희망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접종에 대한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간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TF)’를 구성하고, 7월부터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국제(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해왔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1단.. 2020. 12. 8.
수도권,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학교 등교 및 학사운영 사항!" 현재 코로나19 감염 급증으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6일(일)에 열린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2.5단계(수도권) 격상 조치는 12월 8일(화)을 기점으로, 3주간 적용(12.8.0시~12.28.24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 발표)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준수(고등학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밀집도 1/3(고교 2/3) 원칙을 토대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내에서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하며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2020. 12. 8.
2020 크리스마스 마켓 "K-MAS" 온라인 라이브마켓 계획 알아보기! 연말 특수, 그리고 크리스마스 대목을 노리고 있었던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정말 찬물을 끼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오르면서 결국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동행세일 (6월), 새희망자금 (10월), KSF (11월) 등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일환으로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20 크리스마스 마켓 "K-MAS" 온라인 라이브마켓 행사 추진 배경에는 우리경제가 코로나 적응력을 키워가면서, 소비심리 및 기업활동 등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였으..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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