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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모두 국회 통과(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바로 '검수완박 입법'입니다. 구시대적 권력 집단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국가 수사 역량을 혼란스럽게 하는 생각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은 검수완박 입법 중 두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것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은 더불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요즘 정말 핫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으로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로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2022. 5.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소득기준 등 총정리! 2022년 5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욱 간편해졌는데, 개편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소득기준, 유형별 신청방법 등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 내용 정리 2022 달라진 자녀장려금 내용 -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00만 원 상향 - 안내문 발송 방식 변경 및 발송 횟수 확대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미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 제공 - 환급신청 계좌 오류 실시간 검증서비스 제공 *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2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방법(모바일), 소.. 2022. 5. 3.
2022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방법(모바일), 소득기준 200만원 상향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더욱 간편해졌는데, 개편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소득기준, 유형별 신청방법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한 눈에 알아보세요~~~ ->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소득기준 등 총정리!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2 달라진 근로장려금 내용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00만 원 상향 - 안내문 발송 방식 변경 및 발송 횟수 확대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미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 제공 - 환급신청 계좌 오류 실시간 검증서비스 제공 근로장려금 안내 방식 .. 2022. 5. 2.
'검수완박' 뜻, 국회 본회 통과, 검찰 수사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 중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임시국회를 통해서 나머지 형사소송법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의 뜻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국회 본회 통과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은 더불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요즘 정말 핫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로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단계입니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업무를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즉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2022. 5. 1.
2022 서울대공원 어린이날 축제, 행사 '지구인' 정말 오랜만에 어린이날 축제의 소식을 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일상회복을 하고 있는 이번 어린이날은 설렘과 행복이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대공원 어린이날 축제 '지구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 날, 가정의 달 축제 '지구인' 열린다 서울대공원 ‘5월의 우리는 즐거운 지(知)구(九)인(人)’ 축제 주요 내용 -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 맞아 ‘친환경’과 ‘공존’ 주제의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 - 5일 09시부터, 패밀리런․바닥 컬러링․버스킹 공연․인형탈 뮤지컬․동화구연 등 - 전기성 직무대행 “자연과 놀이가 어우러진 행사 마련, 도심 속 자연공원으로 거듭날 것”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5월 5일부터 28일까지 광진구 능동 서울대공원에서 어린이날, 가정의 .. 2022. 4. 30.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세금 줄이는 꿀팁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세율 그리고 필요경비 항목을 통한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종합소득세란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6개의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것이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이자, .. 2022. 4. 29.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제외 장소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곧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소식과 제외되는 장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해제 그리고 코로나 감염 검사 및 치료체계 개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이는 코로나 감염(오미크론)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치료체계 그리고 병상 확보에도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5월 2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스크와 함께 살았는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보도 글에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기간, 대.. 2022. 4. 29.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기간, 대상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홈택스 온라인 신고방법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관한 상식적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이란 합산하는 소득의 종류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 '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