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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지원과 혜택!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오늘(5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9곳(1차 7곳, 2차 12곳),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2021. 5. 25.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1.03.16. 공포, ’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실시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14종)를 규정 둘째, (건립추진단구성)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 셋째, (주변개발예정지역)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 넷째, .. 2021. 5. 24.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오픈API 자동변환 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로,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수요)과 공공기관의 개방(공급)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은 구축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포털을 이용한 방문자는 일평균 1만 6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 한층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자동변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버스정보·날씨정보 등과 같이 실시간으로 값이 변경되는 데이터를 .. 2021. 5. 24.
한미 양국 주요기업 투자 계획 발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내용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방문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베터리, 자동차 부분에서 중요한 협약과 투자에 대한 내용을 포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미국 순방 중에 산업부 장관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 행사에서 중요부분 투자 및 협약의 내용들이 있다고 산업는 전했습니다. 오늘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대두된 주요기업들의 투자 및 협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는데, 동 행사에는 양국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 등 주요 기업 CEO가 참석하여, 양국의 핵심산업 공급망의 회복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일부 .. 2021. 5. 23.
크릴오일 원료 부적합(혼합) 적발 제품 꼭 알아두세요! 크릴오일은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크릴새우에게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최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건강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홈쇼핑을 통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싸게 들여 산 크릴오일이 불량이라면 정말 속상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제품 중에서 원료를 속여서 판매한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6개 로트)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4개 제품, 6개 로트)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 2021. 5. 23.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한다! 요즘 날씨가 봄을 넘어서 초여름과 같은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마다 풍수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벌써 장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풍에 대한 걱정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풍수해보험입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와 지역별 재해취약지역에 가입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1일(금)에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풍수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 2021. 5. 22.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사례별 방역수칙! 그동안 요양병원 및 시설에 가족들을 모셔둔 분들은 면회 허용이 되지 않아서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있는 가족들을 대면으로 면회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 발표 했습니다. 위 논의의 결과로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 2021. 5. 21.
"대학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부실 한계대학 정원 감축, 폐교 집중관리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대학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이유는 첫째,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202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