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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명단, 일정 "투기방지대책"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가발 후보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의 명단과 투기방지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2021년 연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보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자 선정 주요 내용 - 12월 29일(목) '22년 선정위원회 결과, 자치구 추천 51곳 대상 최종 25곳 선정 - 내년 신속통합 기획/정비계획 수립, '24년 구역지정, 약 3만 4천 호 공급 전망 -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침수취약지역 우선 고려하여 10곳 선정 - 미선정 구역 포함.. 2022. 12. 30.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금 기부방법 및 답례품, 기부금 한도 2023년 신선하면서도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된 기금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내용으로 답례품 그리고 기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금 기부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기부 상한액)1인당 연간 500만 원 - (혜택)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 (위반행위 처벌) 기부 강요, 모금 방법 위반에.. 2022. 12. 29.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장기근속 숙력 외국인 근로자 특례 신설'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는 고용환경 즉 산업 인력에 직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개편하면서 산업 인력에 대한 공백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12월 28일(수) 제36차 회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 - 체류시간 우대, 직업훈련 제공 등 장기근속 특례 신설 - 서비스업 외국인력 고용 가능업종 확대 - 내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분석 강화 -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보호 강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세부 내용 1. 고용허가제 개편 왜 필요한가? 202.. 2022. 12. 2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기준중위소득 "재산기준 완화"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은 2023년도에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참고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상공제액 상향 등 주요 내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 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을 4급지로 개편 -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조정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및 기본재산공제액 정부는 최근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 2022. 12. 29.
2023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인상, 활동비 지출 "(개정)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육사업안내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보육사업안내를 보면 보육료 지원 인상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활동비에 있어 자율성을 더 부여하면서 활동비 부분에서는 가정별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핵심 내용 - 어린이집 운영 기준의 자율성 확대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 -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한 지원 확대 - 보육료 지원 단가 ㅇ니상 2023년 보육료 지원 인상 및 활동비 "(개정)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목)에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 2022. 12. 29.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액수 및 시기, "대중교통 얼마나 오르나?" 고물가 시대, 결국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도 인상되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하철,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와 액수, 그리고 인상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액수 및 시기 서울시가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만 7년 6개월째 동결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주요 내용 - 2022년 대중교통 운영적자 지하철 1조 2천억, 시내버스 6천억 "경영 악순환 심각" - 지난 7년간.. 2022. 12. 29.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요약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현재 한국은 저출산국 세계 1위라는 좋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로 이어지면서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곧,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2023년도를 대응해 나갈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위험 "단기,중기,장기 문제들"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인구정책 추진경과 정부는 2019년 3월 4대 분야별 주요과제 발굴 및 인구위기대응 TF를 가동하여 3차례에 걸쳐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 1차('19년) :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복지지출 증가 관리, 고령인구 증가 대응 - 2차('20년) : 경제활동 참여 확대.. 2022. 12. 29.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위험 "단기,중기,장기 문제들" 한국은 지금 세계최고의 저출산국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와 합해져서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들을 발생하게 합니다. 오늘은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험 요즘 뉴스를 통해서 고령과 그리고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에 대한 주제로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한 통계화 전망, 대책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 지속에 따라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저출산 부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속..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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