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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 ▲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 ▲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5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여성폭력방지기본법 .. 2020. 5. 22.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종종 뉴스 소식 혹은 라디오 사연에서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양육비는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절실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양육비를 미지급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록 강한 처벌이나 법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동 장치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 2020. 5. 21.
장애 예술인 지원법 국회통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획기적 계기 마련" - 장애인 창작환경 개선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창작 활동 지원, ▲ 작품 발표 기회 확대, ▲ 고용 지원, ▲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ㅇ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의 기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왔다. ㅇ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 2020. 5. 21.
인공지능시대, 정보화 > 지능정보화시대로! "정보화시대"란 말을 들은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벌서 다음 단계인 "지능정보화시대"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아니 이미 등장했지만 관심을 제대로 못가졌네요.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한 기본법제를 마련해서 국회통과가 되었습니다. 곧 이제 정보화시대를 바이바이 하고 지능정보화시대로 달려갈 기본 법제를 개정한 것입니다. 25년만에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 시대로 발돋움 하는 본격적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뒤에 정보화와 지능정보화에 대한 의미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기본법제 마련" - 25년 만에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의 시대로 - - 교원 휴·겸직 허용 특례, 인공지능 발전 및 윤리 등 주요 시책.. 2020. 5. 21.
2020년 한국코드페어의 모든 것! ^^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대회가 있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한국코드페어 대회입니다. 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으로 하며,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해커톤 대회로 분류가 됩니다.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과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주제, 일정, 상품, 참가 등등 모든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 추진" -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해커톤 대회 등 - 1. 한국코드페어 추진 소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초·중등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융합역량 강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0. 5. 21.
공인인증서 폐지 확정! "전자서명제도 20여년 만에 개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ㅇ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ㅇ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2020. 5. 21.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전면도입!(실업급여, 출산급여 등) 프리랜서 예술인 분들에 대한 희소식을 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오랜 노력 끝에 프리랜서 예술인 분들도 이제 고용보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신 예술인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아름다운 예술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수급 가능 - 1.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 2020. 5. 21.
팬데믹 생활방역 기술 개발 추진! 앞으로 투자 방향? 혼란에 휩싸인 상태로 주저 않는다면 그것은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혼란을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 혼란은 성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곧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기회를 얻을 것이고, 지금의 혼란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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