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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위기아동 지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도된 반가운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나랏돈은 눈먼 돈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제공되는 복지에 대한 체계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아동들을 발굴 및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많이 나와서,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12)" ▲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연계 추가, ▲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 연계 추가, .. 2020. 5. 13.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현금화, 중고거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또한 첫날 신청하신 분들은 사용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네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미 머리를 굴려서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 하는 방법들이겠죠!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물건을 구입해서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미리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부정유통 곧, 현금화 하고 온라인 중고거래하다가 걸려서 처벌받지 마시고, 정부 방침대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거래하는 가맹점도 단속한다고 합니다. .. 2020. 5. 13.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최종발표, 역시나ㅠㅠ 코로나19 극복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부 발표 이전에 각 지자체에서 발표한 재난지원금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에 전화해서 궁금점을 풀어 봤습니다. 첫째, 이전에 발표한 인천시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2020/04/17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상위30% 모두에게 지급!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상위30% 모두에게 지급! 인천시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을 이용.. yamlove77.com 둘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인천시 지원금은 별개인가? 우.. 2020. 5. 12.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안전 크리에이터 선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본격 추진 「대한민국, (안전)하자」캠페인 개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안문협은 안전문화 선진화를 목표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서 2013년 5월 출범 이후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9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5개 분과*에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 생활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사회안전분과, 재난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 ○ 주요 활동으로는 분과별 안전문화 홍보·캠페인 등의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올해는 안문협 .. 2020. 5. 12.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살리기에 청년들이 나선다" - 행안부“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공모결과 발표 - 1.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개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경북 문경읍의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위한 청년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또한,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활력 지원사업자로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의 팀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HBM사회적협동조합(대표 송인창)을 선정해, 충남 한산면 등 인구소멸 지역에 정착 중인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돕는다. ○ 부산광역시와 전북 부안군에도 태블릿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창조적인 지역 활동을 펼치는 청년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청년활력센터.. 2020. 5. 12.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1. 전매행위 제한기간 목적 및 이유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ㅇ.. 2020. 5. 11.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인 등 주택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 -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1.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대응 강화 목적)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 2020. 5. 11.
"학교 등교수업 일주일 연기" 예견된 이태원 클럽 코로나 사태! 3개월간 동안입니다. 정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자체, 기업, 소상공인, 직장인, 청년, 의료진 등등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노력해서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안정적으로 확진자 수치를 내렸습니다. 다들 정말 힘들고 피곤했지만,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함으로써 이룬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정부 아이들 학교 등교를 3번이나 연장하며, 사상 최초 온라인 개학이라는 일을 보여준 교육부, 매일매일 활동하며 살아야 할 이쁜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갇혀 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지차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확진자가 더 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강한 기업들은 확진자들 격리 시설로 자신들의 연수원을 내어 주었고, 교육부 온라인 개학으로 스마트 기기가 없는..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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