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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적 생계지원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3차 대유행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 대목, 크리스마스 대목을 눈 앞에 두고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각 가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자녀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모로 식비 등 생활비가 더욱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필수 노동자들에게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2.1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2020. 12. 1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은 지난 11월 1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고 11월 7일(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권역별로 전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지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부터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증가하더니, 저번 주에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한 주가 지난 지금 이미 확산된 코로나19 감염 증세는 줄어들지 않고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보.. 2020. 12. 14.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및 사업주 신청방법! 예술인 근로자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한.. 2020. 12. 13.
2021년 고용보험,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10개 개정 법률안 확인하세요!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 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2020. 12. 13.
전기요, 온수매트 등 겨울용품 66개 리콜 제품!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이 겨울 추위가 오기전에 지금 이 시기가 겨울용품인 전기요 그리고 온수매트 같은 것들을 많이 구매하는 시즌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전기요 그리고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진 내용을 소하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자료이며, 내용 안에는 전기요, 온수매트 외에도 어린이용 가구 등 겨울용품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의 중간까지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에 대한 조사 및 리콜제품에 대한 소개이며, 본 내용 마지막 부분에는 리콜명령 대상 제품에 대해서 올렸으니,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을 구입하려고 하시.. 2020. 12. 12.
유튜브 등, OTT 영상 음악 저작권료 얼마?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201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점차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률 또한 2017년 36.1%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8년 42.7%, 2019년 52.0%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요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권리처리가 안 되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1일(금)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먼저 문체부는 지난 7월 .. 2020. 12. 11.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안 정보!(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행정안전부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토록 합니다. 둘째,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3천만원이상),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2020. 12. 10.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일반관기시설 지정,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염려 속에서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 노력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스포츠, 특히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사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겨울시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우선 문체부는 방역당국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됩니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 ..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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