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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금까지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아야할 노인 그리고 한 부모 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인, 한부모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2021. 1. 4.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심사 들어갔다! 2020년 연말 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3차 유행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정말 지긋지긋 해지는 코로나 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1년을 지낸 우리 모두의 바람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어서 빨리 상용화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가 식약처에 허가, 심사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허가, 심사에 대한 내용을 식약처 보도자료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이 오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렉키로나주’에 대해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임상 2/3상을 승인받.. 2021. 1. 3.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절차 등 종합 안내! 연말정산 아~~~ 머리 아픈 일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정말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http.. 2021. 1. 2.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정책 핵심 정리~ 꼭 알아두세요! 2021년 신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및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생활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우리의 직장 그리고 취업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꼭 알아야 할 정책들입니다. 오늘 2021년 고용노동부 중요정책의 내용은 아주 긴 내용이기에 먼저 간략하게 중요 제목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 따른 알고싶은 내용을 및의 내용에서 찾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및 시행 중요 정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관공서 공휴일.. 2021. 1. 1.
2021년 행정안전부 "재산세 인하 등"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2021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달라질까요? 행정안전부는 2021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10가지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등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10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어 홍.. 2020. 12. 31.
2021년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입니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 2020. 12. 31.
2021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총정리! 지난 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복지 분야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2. 청년 부채 부담 경감 둘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 청년건강 증진 1. 청년.. 2020. 12. 30.
2021년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총정리! 코로나19 감염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강화된 상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의 강화는 결국 여러 부분에서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사업장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는 ➊긴급 피해지원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➋방역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➌맞춤형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 상단에서는 코로나19 피해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서,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 페이지에서 3차 재..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