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로아19 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해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침착하게 제21대 총선을 치렀으며, 생활용품 사재기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해외 여론들이 한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신용도 그리고 선호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곧 국가 브랜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투자하는 전략산업을 미리 알고, 앞으로 우리의 투자 분야도 지혜롭게 설계해야겠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
ㅇ 산업부, 포스트 코로나 5大 변화 및 8大 대응 과제 제시
· GVC 재편 대응, K-방역 및 K-바이오 글로벌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추진
·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전략,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수립
ㅇ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본격 가동으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반 1차 회의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5.6일(수) 10:00 성윤모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비경중대본) 1차 회의”를 개최
□ 금번 산업 대화는 ➀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旣발표 산업‧기업 지원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
ㅇ 또한, ➁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
□ 바이오·방역, 비대면 경제, 글로벌 공급망 등 코로나 이후 산업 변화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향후 산업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산업부장관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 이후를 5大 변화로 진단하고 8大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
1.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그간 정부 대응
□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EU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
* 1분기 경제성장률 : (美) △4.8%(연율, 전분기대비), (中) △6.8%(전년동기비), (EU) △14.4%(연율, 전분기대비)
ㅇ 우리 경제도 그동안 버티던 수출이 4월 △24% 감소하고,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 업종의 매출과 생산이 크게 위축
ㅇ 우리 수출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에 더욱 큰 어려움 예상
* 국가별 수출 비중(‘19년 기준) : (美) 13.5%, (中) 25.1%, (EU) 9.7%
□ 그간 정부는 ➊재정‧금융‧세제 지원, ➋무역금융 36조원 신규 공급 등 수출지원, ➌자동차‧항공 등 업종별 지원을 포함한 총 245조원 규모 전방위 대책을 마련
ㅇ 소상공인·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중견·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ㅇ 특히, 최근 확정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
□ 기존 대책 집행상황 점검,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하는 등 위기극복의 중심축 역할로서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운영 예정
2. 포스트 코로나 경제 및 사회 여건
□ 전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의 변화상을 제시
➊ (보건환경)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 →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 시작
* 빌게이츠 : “5大 기술혁신이 바이러스 전쟁 승리의 선결과제” (빌게이츠, 4.23)
➊ 치료제 개발, ➋ 백신개발, ➌ 진단 기술, ➍ 접촉자 추적 기술, ➎ 보건·방역 정책
ㅇ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이 低임금 매력을 상쇄 → 향후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
* 장 폴 로드리그 : “글로벌 경제 이중구조化 → 생필품 국산화 But 첨단제품 글로벌화 유지”(美 호프스트라대 교수, 4.20)
➋ (경제활동)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非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며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非대면 활동 크게 증가
* 에릭 존스 : “교육ㆍ산업ㆍ경제 전반에서 비대면 대세 전망” (존스홉킨스대 교수, 4.21)
ㅇ 전반적 수요 둔화로 인한 실업증가와 저유가 기조 장기화 가능성
➌ (기업경영)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이 일상화되고 여유재고·인력 유지비용을 감수하는 등 ‘低비용’ 효율중심주의 기업경영 퇴조
* 애덤 투즈 : “경영자는 고비용 시대를 대비하라” (美 컬럼비아대 교수, 4.13)
ㅇ 비용 부담, 부채 증가로 투자 여력 감소 및 긴축 경영 확산 우려
* 마크 카니 : ”기업가치의 상당 부분은 현금흐름 상실로 파괴될 것“ (前 英 중앙은행 총재, 4.16)
➍ (사회가치) ‘개인과 효율’ 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solidarity), 공정(fairness), 책임(responsibility) 등의 가치 부각
* 유발 하라리 : “최악의 수(手)는 서로 분열하는 것” (‘사피엔스’ 저자, 3.20)
➎ (교역환경) 경제의 지역블록화로 국가 간 무역장벽 부활 가능성이 있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 퇴조 가속화
* 헨리 키신저 : “시대착오적 성곽시대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 (前 美 국무부장관, 4.4)
* 알렉스 캘리니코스 : “코로나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 (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 3.24)
3. 포스트 코로나 변화 대응 8大 산업전략
1) 보건환경
➊ (GVC 재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 유턴활성화, 핵심품목 관리, 밸류체인 핵심기업 유치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 구축
➋ (산업현장 리셋) 감염병 발생 시에도생산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 확산 → 산업 현장의 복원력(resilience) 극대화 지원
* 생산라인 재배치, ‘로봇+인간’ 작업방식 설계, 산업별·기업별 방식 표준화 등
ㅇ 산업 지능화를 통한 생산차질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➌ (K-방역·K-바이오 육성) K-방역, K-바이오가 K팝·기생충에 이은
新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화
ㅇ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활용 → 글로벌 백신 생산의 중심으로 도약
* 국내 백신 위탁생산시설 : 미생물실증지원센터(화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안동)
2) 경제활동
➍ (非대면산업 육성)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
ㅇ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관련 투자 확대
➎ (저유가대응)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으로 低유가를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기회로 활용
ㅇ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력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 점진적 축소
* (철강) 수소환원 제철, (석유화학) 고부가 화학 소재, (정유) 바이오 연료 등
3) 기업경영
➏ (기업 활력·투자 촉진)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투자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 촉진
ㅇ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과 신산업 분야 진출 활성화
*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핵심부품 제조, (철강) 컬러강판 등 고부가 강판 등
4) 사회가치
➐ (경제주체간 연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협력, 異업종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업종간·기업간 한국型 산업 연대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적극 창출
* (업종내) 파운드리 개방 및 상생팹 구축,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등
(업종간) 신산업 분야 공동진출, 퇴직 인력 교류, 분쟁 중지, 해외 동반 진출 등
5) 교역환경
➑ (글로벌 리더십) 방역 모범국이자제조 강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 주창으로 글로벌 논의 주도
ㅇ 기업 필수인력 예외 입국 표준모델 선도, 무역·투자에 관한 추가적 장벽 설정 중단(standstill) 등을 양자 및 다자협의체를 통해 제안
【 향후 계획 】
□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
ㅇ 상반기 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비대면 산업 육성,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산업·통상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 등을 준비
ㅇ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전략인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마련 (하반기)
*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산업구조 친환경 전환, 기업활력 촉진+사업재편,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등 포함
□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기본방향
◇ 포스트 코로나 질서 재편에에 적극 대응하면서 선도국 부상
◇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 강점 활용 →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전략 추진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작성자:장미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 ㅇ 산업부, 포스트 코로나 5大 변화 및 8大 대응 과제 제시 · GVC 재편 대응, K-방역 및 K-바이오 글로벌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추진 · 산업질서 변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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