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 적용시기, 건보료 인하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건보료가 인하될 것인데, 시행 시기 그리고 건겅보험료가 얼마나 인하될 것은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 적용시기

2024년, 건강보험료 제도에 중대한 정책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되었으며, 이는 지역가입자들에게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은 자동차 건보료 폐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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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4 건강보험료 변화
• 건강보험료 인하와 자동차 건보료 폐지
• 건강보험료 얼마나 인하될까?

 

 

 

2024 건강보험료 변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건강보험료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역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4년 건강보험료 제도에는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동결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입니다234. 보수월액보험료(월)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로 계산되며,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월) 역시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로 계산됩니다.
• 자동차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인하 비율은 개인의 소득, 재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을 참조하여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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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하와 자동차 건보료 폐지

특별히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자동차 관련 건강보험료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는 건강보험료와 무관하게 됩니다. 기존 자동차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동차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고, 고령 은퇴자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비중으로 잡히던 것을 삭제하므로, 건보료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얼마나 인하될까? 적용 시기는?

우선 정부 발료를 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25,000원, 연간 약 3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부과 폐지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하 액수는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을 참조하여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8.09%로 동결되었으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2023년과 동일하게 208.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소득, 재산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